의회, 2회 추경 39억9천 삭감

쓰레기 매립장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28억 삭감

환경영향 평가후 처리키로

아산시 의회는 14일 10시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6백58억7천2백만원 가운데 39억9천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했다.

의회는 일반회계 2백66억원 가운데 39억9천4백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3백92억6천8백만원을 원안 가결했다.

의회는 일반회계 부문에서 ▷ 서무관리 및 관서당 경비 4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 명문학교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기금 3억 7천만워중 고교지워비 2억5천만원을 예비비로 돌렸다.

이는 관내 고교에 지원되는 교육기금을 분산하지 말고 1개교를 선정, 집중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의회는 음봉면 원남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 ▷ 기초조사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비를 제외한 ▷ 쓰레기 매립장 설치 보상금 3백만원 ▷ 주민선진지 견학 3백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 쓰레기 매립장 설계비 5억9천만원 ▷ 토지 매입비 22억원등 28억8천만원을 삭감, 환경영향평가와 기초조사 설계가 선행된 후 실시케 했다.

이와함께 의회는 시가 요구한 상하수 관리 사업비 21억5천4백만원중 ▷ 권곡1동 하수도시설(우회도로옆 분재원 뒤)비가 하수도 특별회계와 이중으로 편성됐다는 이유로 4천5백만원을 예비비로 돌렸다.

이밖에 의회는 시 수익사업을 꾀하기 위해 실시키로 했던 ▷ 눈썰매장 조성 사업비 7억3천5백만원 가운데 백50만원만을 계상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전환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는 음봉면 원남리 주민 50여명이 방문, 원남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한 사업비 의결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금번 임시회에서 관내 고교에 지원되는 교육기금 3억 7천만원중 고교지원비 2억5천만원을 관내고교 6개 학교에 분산지원 할 경우 1개교당 4천5백만원 정도의 형식적인 지원금 밖에는 안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는 아직까지도 관내 고교에 지원할 합리적인 방안과 교육재정 확보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회는 지난 2월 아산시 장학회에 적립돼 있는 7억 5천만원의 적립금을 이자가 아닌 원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자는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안을 부결시킨바 있다.

당시 의회는 수혜범위가 고등학교로 한정돼 있고 1개교에 2억원씩을 지원토록 하는 것은 일시적 방편으로 선심행정으로 그칠수 있어 부결한 것이다.

예산은 서 있지만 지원 방법이 마땅치 못하고 교육지원금이 턱없이 부족, 장래 교육시책에 합리적이지 못해 별다른 묘안도 없이 부결만 시켜놓고 있는 꼴이다.

이날 의회는 또 귀추가 주목됐던 음봉면 원남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 설계 및 환경 영향 평가비 1억9천만원에 대해서만 승인하고 쓰레기 매립장 건립비 및 토지 매입비 28억8천4백만원을 삭감했다.

이는 기초조사 설계와 함께 우선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된 후 본격적인 사업수반이 이루어지도록 한것이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7월 경에는 임시회를 열고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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