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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충남교육청 을질 조례안」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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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환영”, 충남도의회 “상호존중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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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8일(화) 11:5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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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
지난 5월 24일 발의된 「충청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하 ‘을질 조례안’)이 대표발의자인 편삼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에 의해 오는 6월 24일로 예정된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논란의 을질 조례안은 사실상 충남도교육청(이하 충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을질’이란 용어의 적절성, 조례가 정의하는 ‘을질’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교직사회에 새로운 갈등 양산 가능성 등 교직사회를 넘어 충남 전체 공무원 사회에 큰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충남교사노조)은 “편삼범 교육위원장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하는 바이다. 편 위원장은 충남교사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본회의 상정 보류를 결정했고, ‘조례 발의 취지에 맞도록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심사숙고해 교직원의 인권 보호와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더 나은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충남교사노조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충남교사노조는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충남교육청에서 작성한 ‘2024년도 갑질·을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계획’에 있으며 논란의 ‘을질 조례안’은 이 ‘을질 근절 계획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교사노조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충남교육청의 갑질 예방 계획 공문에는 ‘역갑질’이란 용어가 등장하고 있었고, 모 지역 갑질 연수에서는 강사가 갑질에 대해서는 가볍게 언급하고 을질에 대해 더 높은 비중으로 연수하는 등의 사례도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충남교사노조 최재영 위원장은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충남 도내 교사들을 ‘을질’이란 단어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충남교육청은 하루 빨리 ‘2024년도 갑질·을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계획’을 전면 수정해 ‘을질’ 용어를 삭제하고, 상처 입은 모든 충남 교직원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사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18일 충남교육청 감사관과 간담회 자리에서 감사관에게 충남교육청의 ‘을질’ 조례 계획에 대해 “이미 관리자의 권한이 막강한 상황에서 약자인 교사들을 ‘을질’을 하는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는 것이냐?”고 항의하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 것으로 얼려졌다,
또한 5월 31일 조례 입법예고 당일에도 충남도의회에 바로 연락해 ‘을질’ 조례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충남교사노조의 의견을 전달하고 항의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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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교사노조는 또한 ‘을질 근절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에 찬성한 충남교육청 관계자와 충남교육청 감사관에도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충남교육청에 ‘을질 조례에 대한 찬성 의견 철회 및 을질 근절 계획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공문 발송 및 충남교육청 정문 앞에 을질 근절 계획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반발해왔더.
충남교사노조 관계자는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충남 도내 교사들을 ‘을질’이란 단어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인 충남교육청 ‘2024년도 갑질·을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계획’을 규탄하며, 전면 수정해 ‘을질’ 용어 및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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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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