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장 김준배)는 지난 3월 30일 오전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30회 임시회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임광웅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총무과에서 제안한 아산시 배방읍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17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은 27일 제2차 예결특위에 상정돼 각 상임위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벌여 당초 요구액 일반회계 4천994억5천만원(기정 4천778억원)과 특별회계 1천641억원(기정 1천888억원)에서 일반회계 23억7천700만원을 삭감해 총액 6천611억7천300만원(기정 6천666억원)으로 결정,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총무복지위 주요 삭감예산은 ▲자율방범대 운영활성화 일반 보상금 ▲공무원단체 지원 ▲시랍합창단 관리(아상상징가요 제작) ▲지방문화원 지원 ▲문화예술행사(전국청소년뮤지컬) ▲전통문화 및 정신계승(맹사성상 제정)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워크숍 및 평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구경찰서 이전 등을 불인정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송악면 종합복지관 부지매입)은 회계절차 이행 후 게상하기로 했다.

산업걸설위 삭감예산은 ▲재래시장 정비 및 시설물 보수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은 불인정하고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환경정비는 과다계상 이유로 반액(5천만원) 삭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산은 사업계획변경 이유로 전액 삭감조치했다.

이에 대해 이기원 예결특위원장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서민 안정대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공무원 성과금 반납과 일상적 경비 절감 등 경상적 경비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판단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일부예산의 타당성 결여와 법적절차 미 이행,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처리된 주요안건은 총무복지위에서 ▲배방읍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아산시↔천안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의견서 채택) 산업건설위에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장애인 콜택시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 등이다.

시의회는 이어 예산군 궁평리 일부지역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이 설치되는 것과 관련해 아산시 도고면 봉농리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침수피해와 악취발생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최근 경매위기에 처해 전국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현충사 이순신 장군 고택 경매 건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번 법원 경매에 붙여진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고택 부지 등 사적지를 우선 매입할 것 ▲문화재청은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영지인 문화재보호구역의 사유지를 매입,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현충사성역화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만일 이 같은 결의가 관철되지 않을시 25만 아산시민과 함께 충무공 영지 되찾기 운동 등을 전개해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고택부지 법원경매와 관련

아산시의회 입장 성명서(전문)

나라사랑과 애국애족의 상징이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고택부지와 10만㎡규모의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가 법원 경매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일동은 25만여 아산시민과 함께 참으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법원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이 충무공 유허는 이순신 장군이 무과에 급제할 때까지 살았던 고택부지와 장군이 성장하면서 활쏘기와 말 타기 등 무예를 연마하던 장소로 우리민족 최고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충무공 정신이 온전히 배어있어 보존가치가 큰 사적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비록 고택을 관리하던 후손이 종갓집 재산을 담보로 얻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 하지만, 민족의 중요한 문화재를 관리하고 그 정신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문화재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문화재청은 지난 1967년 현충사를 국가사적지로 지정 성역화한 이래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문화재보호구역 일대의 사유지를 매입하였으면서도 이순신장군의 고택부지나 묘소 등 중요문화재 부지 매입에는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해왔다.

현재 사적 제155호로 지정된 현충사는 전체 면적이 84만3,351㎡로 이중 사유지가 17만2,792㎡로 20.8%차지하고 있으며, 사적 제112호인 음봉면의 이충무공 묘지일대는 11만2,792㎡ 에 이르는 문화재보호구역 전체가 사유지로 되어있다.

이는 선조들의 삶의 흔적이나 정신, 전통을 담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고이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적 재산으로 매입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구역내의 토지를 사유지로 방치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통탄스럽고 부끄러운 사태를 불러왔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아산시의회는 25만여 시민과 함께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문화재청은 이번 법원 경매에 붙여진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고택 부지 등 사적지를 우선 매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문화재청은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영지인 문화재보호구역의 사유지를 매입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현충사성역화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건의한다.

1. 만일 이 같은 결의가 관철되지 않을시 25만 아산시민과 함께 충무공 영지 되찾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 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09년 3월 30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예산군 가축본뇨자원화사업장 이전 건의서 <전문>

귀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최승우 군수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시는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도래와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시민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 군 예산읍 궁평리 9-1번지 등에 설치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의 악취와 우기철에 예상되는 하천침수로 인하여 당해 시설물이 위치하게 되는 곳의 인근지역인 우리시 도고면 봉농리 등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건강 및 재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진정민원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의회는 귀 군에서 당해 시설의 유치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며 당해시설의 설치의 필요성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시설의 설치지역과 인접한 우리시 도고면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도고온천과 세계 꽃 식물원이 있으며 장항선 폐철도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시설을 계획 중에 있는 등 우리시의 중요한 관광명소로 손꼽히는 곳으로서 우리시에서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시 의회는 귀 군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으로 진정민원을 제출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악취로 인한 고통은 감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시의 관광산업 발전 전략에 저해가 될 소지가 있는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09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사업대상자 추가선정계획’의 선정절차에서도 민원소지가 없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해 시설이 설치되는 귀 군 궁평리 지역은 우리시 도고면 주민들에게 악취와 침수피해 등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원의 소지가 없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2009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사업대상자 추가선정계획’과도 맞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탁월한 결단은 우리시와 귀 군 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지역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귀 군과 우리시 양 자치단체 간에 동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 당해시설의 설치위치를 이전해 주실 것을 군수님께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2009. 3. 30.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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