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당 대변인실은 지난 3월 26일 ‘‘공무원 신고식’ 꿈꾸는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즉각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24일 천안시민문화회관에서 한나라당 충남도당이 개최한 정책설명회에서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의 발언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성명서에서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고식'을 준비하는, 70년대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한 줄 귀를 의심하게 하는 정말로 후안무치한 발언이요 추태가 아닐 수 없다”면서 “헌법 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도 모르는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과 청와대는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24일 있었던 충남 시·군의 현안문제 해결과 경제위기 극복을 논의하는 정책설명회에서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인데도 경찰서장이나 세무서장, (검찰)지청장이 새로 부임하면 당연히 (한나라당)위원장들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중략) 우리말로 ‘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아직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 이는 지금 집권여당이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겅 최고위원은 또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유념하고 계신가’라고 묻고 비서실장으로부터 ‘유념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은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그 지위와 권위가 위임 된 것이지 대통령, 청와대, 한나라당으로부터 나온 줄로 착각하는 공성진 최고위원은 헌법을 다시 한번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발언내용에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임에도 이를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유념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고 우려하고 “아버지가 마을 사또면 아들도 친척도 친구도 사또로 보는 정신 나간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법질서 운운하며 국민과 공무원에게 엄포를 놓터니 뒤에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며 ‘공무원 신고식'을 시도하려는 작태에 온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과 청와대는 국민 앞에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맺었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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