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잘못해 강등처분을 받을 경우 교감으로, 교감은 평교사로 직급이 낮아지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3월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 5가지로 돼 있는데, 신설되는 강등은 해임과 정직사이에 해당된다.

이는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계급 강등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바뀐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평교사는 강등시킬 직위가 없으므로 강등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강등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18개월 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5일, 교과부가 교육공무원의 징계 종류에 강등제 신설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자격제인 교육공무원 성격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도입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 해 말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에 ‘해임’과 ‘정직’간 징계 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징계 감경 또는 가중 시 현격한 효력 차이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키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해임’과 ‘정직’사이에 ‘강등’을 신설한 바는 이해하나, 이는 직위 및 계급으로 분류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체에 적용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자격제인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사와 교수는 제외되고 전체 교육공무원의 약 5.8%에 해당되는 교장, 교감, 전문직에만 해당돼 형평성 시비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치 못했다는 지적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직무조건에 맞는 비위의 유형과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에 따른 징계양정을 다른 직종의 공무원과 달리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강등제 도입에 따라,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해 그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돼 과원이 됐음에도 부득이 그 직위를 낮춰 임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때를 대비한 ‘강임’과 유사하게 적용하는 것은 법률 적용 및 해석상 문제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해석했다.

교총은 이어 “비위 교원은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강등제를 교직사회에 일반화시켜 도입할 경우 그에 따른 형평성 및 악용 소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며, 이에 대해 교과부는 학교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한국교총의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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