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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핑계대고 빈번한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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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상식밖 꼼수행정 지양하고 공감행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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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화) 09: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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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 지난 5월 10일 성명을 통해 박경귀 아산시장의 해외출잘 일정에 대해 ‘선거법 위판 재판기일을 미루고 떠나는 꼼수 해외출장’이라며, 가력히 규탄했다.
이에 앞서 아산시는 박경귀 시장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일본에 머물다 25일부터 6월 2일까지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등 북유럽 3국 해외 출장을 떠난다고 밝힌 바 있다.
박경귀 시장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누락돼 절차상 위법하다며 대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상태다.
지난 5월 2일 대전고등법원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는 증인신문만 진행하고 다음 재판기일을 6월 4일로 정했다. 당초 박 시장에 대한 재판은 5월에 결심까지 진행할 예정이라 전해 졌으나 6월로 연기된 것이다.
재판이 연기 이유로 알려진 것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기관장 역량강화 해외연수 참여 때문이다.
이에 아산시민연대는 “얼마나 중요한 연수이기에 자신의 직이 달린 재판도 연기하면서 갈까 의문이 든다”면서, “하지만 시 관계자에 따르면 방문지와 날짜 만 정해졌을 뿐 세부 활동 일정은 알고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한다. 세상천지에 무계획의 연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연수 비용도 아산시에서 지출할 계획이라고 하니 시민의 혈세로 무작정 떠나는 것이 연수인지, 여행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또한 아산시는 (박 시장이)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 대표 자격으로 해외 연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국은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았다고 확인해 주었다 한다. 무계획의 해외출장도 어이없는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해외출장을 포장하고 있는 아산시의 답변은 시민의 망신일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개탄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우리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재판을 연기하는 수단으로 해외출장을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방탄 해외출장인 것”이라며, “이런 박 시장의 행태는 이번 한번 만이 아니다. 박 시장 선거법위반 1심 재판부는 2023년 5월 26일 선고기일을 잡으려 했었다. 이때도 박 시장은 온천산업 견학을 위한 해외출장을 떠나야 한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6월 5일 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재판기일에 해외출장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성실히 재판을 받아야할 박 사장의 행동은 어떤 시민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산시민연대는 박경귀 시장에게 꼼수행정을 그만 두고, 선거법 위반 선고가 나올 때까지 상식밖에 일을 멈추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러”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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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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