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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4법 개정에도 여전히 어려운 교육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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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스승의 날 맞아 교사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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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화) 08:5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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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할 수 있는 권리’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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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료제공=츙남교사노동조합>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충남교사노조)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5월 9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충남 지역 321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 전문성 개발 및 지원, 교권 등에 대해 다루었다.
먼저 ▲직무 만족도 조사에서는 단 20.8%(67명)만이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 교사가 65.4%(210명)에 달했다.
이는 교직의 불안정성과 교육환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며, 교사들의 교육 현장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사라는 직업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68.5%(220명)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존중 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단 3.7%(12명)에 불과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이와 같은 불만족이 단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체계적인 지원 부족과 교육 정책의 미비에서 기인함을 지적하며, 정부와 교육 당국에 교직의 안정성 강화와 교사의 권리 보호를 강력히 요구한다.
▲전문성 개발 필요성에서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 및 학급 경영(53%)과 에듀테크 활용 능력(15%)에 대한 전문성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성 개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업무 과다 및 행정업무 부담(74.1%)이 꼽혔으며, 이는 교사들이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로 인해 고유 업무인 수업, 평가, 학생상담 등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교사노조는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행정업무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를 촉구한다.
▲교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 경험률이 각각 60.7%, 54.5%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걱정도 85.4%에 달하는데, 이는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에 경험하는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사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난 2023년 교권회복 4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단 3.1%(10명)에 불과했다.
‘수업방해 학생 분리 제도’ 와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 또한 각각 12.5%(40명), 20.3%(65명)에 그쳤다. 충남교사노조는 ’교권4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정된 교권4법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한다.
▲교원의 보수 및 수당에 대해 만족하는 교사는 2.5%(8명)에 불과하며, 물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찬성률은 96.8%(311명)로 나타났다.
이는 교원의 경제적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승진제도 및 성과상여금 제도가 교직 사회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도 각각 81%(260명), 89%(286명)으로 매우 높았다.
충남교사노조는 교사들의 경제적 처우 개선과 승진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84.5%(271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이 교육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9.4%(287명)에 달했다.
이는 교육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이 ‘정치적 중립’에 발이 묶여 교육분야 입법에 반영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교사노조는 하루속히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통해 교사들의 의견을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또한, 교사 본질업무 규정, 수업방해학생 분리제,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에 90%이상 교사가 동의했으며, 학폭법 개정 또는 폐지에도 96.9%(311명) 이상 찬성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중과실이 없다면 교사 개인이 민?형사상 책임을지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문에 참여한 모든 교사(100%)가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는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운영으로 인한 민원 및 고소, 고발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 교사 의견 반영 정도’, ‘현장 적합성’, ‘교육의 질 제고 측면’,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모두 70% 이상이 낙제점인 F를 주었으며, 주요 정책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에 대해 각각 89.1%(286명), 90%(289명)이 낙제점인 F를 주었다.
충남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이러한 현장 교사들의 심각한 우려를 인식하고, 교육정책들의 전문성 및 현장 적합성에 대해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충남교사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교사들의 심각한 직무 불만족과 교권 침해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 개개인의 권리가 존중받고, 전문성이 강화되며,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정부에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교육부와 국회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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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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