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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해외출장은 재판 미루려는 ‘꼼수출장’”

민주당 충남도당, “그만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촉구

2024년 05월 10일(금) 08:16 [(주)온양신문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은 5월 9일, 김영권 도당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오는 25일 에정인 박경귀 아산시장의 해와출장에 대해 ‘꼼수 출장’으이라고 비판하며 시정 공백을 우려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2일 박경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만 진행하고, 피고인신문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열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5월에 결심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박 시장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또 다시 뒤로 미룬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은 당초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500만원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까지 갔으나 2심 절차상의 문제로 파기환송돼 다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재판 일정이 늘어지며 지난 2여년 동안 아산 시정(市政)은 사법 리스크로 인한 시정공백의 우려를 가져왔다.

그간의 재판 과정 중에서도 박 시장은 잦은 해외출장을 강행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 충남도앙은 “이런 상황에서 본인 때문에 발생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해야 할 당사자가 해외출장을 이유로 또 다시 재판을 미루는 것은 아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 시장의 이번 출장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2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그 이유로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 충남대표로 간다’고 밝혔다 한다. 하지만 이는 희망 지자체에 한해 신청을 받았다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국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져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어처구니가 없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며, “재판을 미룬다고 박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다. 아산시민만 고통 받을 뿐이다. 또한, 해외출장이 재판을 미루기 위한 박 시장의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박 경귀 시장은 이런 뻔뻔한 행태를 그만두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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