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 지역 시설물 제한

미풍양속, 상수원과 하천 오염방지 위해

식품 접객업, 숙박업, 관광시설물등 제한

5일 아산시 의회가 의결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가 통과 됨으로써 앞으로는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밥업등 시설물 설치가 제한된다.

이는 수년간 논란이 되어왔던 러브호텔등 숙박적객업소가 농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을 막고 상수원과 하천의 오염행위를 방지하고 지역의 계획성있는 발전과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조례가 지난 2월초 입법예고 되자 시민의 사적 재산이 침해될 수 있다며 보류시킨 바 있다.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러브호텔을 막기 위한 의도보다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사유재산에 피해가 될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회는 이에 따라 ▶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 ▶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 및 생활 환경에 영향이 있는 지역, ▶ 지역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 기타 명승, 사적, 유원지, 자연경관, 환경보전, 관광자원 보전등을 위하여 접객업 시설 설치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설치 제한 지역으로 정했다.

그러나 의회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 취락 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는등 조례안을 대폭 완화 시켰다.

또 시장이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 주민 공청회를 실시해 지역발전의 추세와 장기적인 발전여건을 참작, 지정토로 깆ㅂ행부가 내놓은 안을 수정, 가결 시켰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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