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농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부
|
|
농업 분야 최저임금 차등 적용 통한 농가경영 안정화 촉구
|
|
2024년 04월 24일(수) 16:32 [(주)온양신문사] 
|
|
|
|
|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4월 2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농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율이 심각한 농촌은 일손 부족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력 의존도가 높다”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를 작년보다 24% 증가한 6만 명을 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니 농가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무려 12.6% 올랐지만, 농가소득은 1994년부터 지난 30년간 1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저임금은 내국인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제도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경영비가 사업장 소득보다 높으면 사용자는 존립 위협을 받기도 한다”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가경영 악화 해결을 위해 농업 분야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대부분은 자국으로 송금돼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도움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내수 경기가 둔화하는 지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과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에 명시돼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발달한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며 “농가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공론화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충남농업기술원, 비료값 상승 대..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