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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은 ‘목적’에 맞게, ‘분별’ 있게 의정활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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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직격 홍성현 충남도의원에 전교조 충남지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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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목) 14:3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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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 충남지부)는 4월 17일 성명을 발표,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을 향해 “‘목적’에 맞게, ‘분별’ 있는 의정활동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홍성현 도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학교보건실 약품구매현황 자료 요구’에 대한 전교조 충남지부와 대응을 두고 날선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당일 홍 의원은 “학교보건실에서 의약품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정보를 얻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충남교육청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실무부서 팀장과의 미팅 후 4월 15일까지 해당 자료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교조 충남지부의 대응(보도자료 배포)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법」상 서류제출 요구는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며 “자료작성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아무런 협의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충남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할 때는 의원명을 명기해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나, 충남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 발송 시 의원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전교조 충남지부가 의원명이나 목적을 밝히지 않은 공문에 반발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에 대해 정확히 해명하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의 초·중·고·특수학교 교사들은 15일에야 ‘기묘한 공문’의 주체와 목적을 알 수 있었다. 자료 제출 기한(4월 3일)이 보름이나 지나고서야 난 뒤였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이면서 부의장인 홍 의원이 이날 열린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히고, “이날 문제의 도의원이 밝힌 학교보건실 약품 구매 현황 요구자료의 핵심 목적은 ‘지역 약국 업체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정말로 이 목적이라면, 요구자료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홍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신이 설명했듯이, 도교육청과의 면담 자리에서 파악한 지역 약국 업체를 이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도의회 활동을 했으면 될 일”이라며, “학교보건실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주된 기준은 단순히 ‘충남 지역 약국이냐, 아니냐.’ 보다 학생들에게 연령대에 적합하고 다양한 의약품을 제 때에 구매할 수 있는가이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에 직결되는 약들인 만큼 ‘안전성’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 학교보건실은 이 방향에서 특정 인터넷 도매 약국을 이용해 학교 안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일선학교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요구자료 관련 설문 조사(244명 응답)를 보면 “원하는 약품과 물품 구매가 어렵다.”, “원하는 약품을 살 수 없다.”, “보건실에서 필요한 약들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다.”, “지역 약국 추진해 보았으나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지 못한다며 포기한 적이 있음. 복약상담 및 폐의약품처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안 됨.”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지역 약국 업체의 가격이 훨씬 비싸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학교가 지역 약국 업체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충남교육청이 밝힌 충남의 의약품도매상은 88개 뿐이다. 심지어, 서산과 태안, 부여 3개 지역은 의약품도매상이 없는 상태다. 지역 약국 업체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없는 지역에서는 아예 이용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이런 토대를 바꾸는 것이 먼저”라며, “홍 의원은 이것을 외면하고, 학교를 들쑤시는 요구자료 공문만 발송했다. 학사업무로 바쁜 시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3년 치 자료를 뒤져서 꾸역꾸역 자료를 제출한 교사들이 허탈해하고 분노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교조 충남지부는 “목적에 맞게 우선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교사들이 자료를 뒤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하게 교사들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왜 지역 약국을 이용 못하는지도 모르면서 공문만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공문 아니어도 일이 너무 많음.’이라고 설문 조사에 남긴 한 교사의 하소연을 곱씹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또 “15일 홍 의원은 ‘항간에’라는 단어를 두 차례 내뱉으며 뜬소문 뒤에 숨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분간하지 않고 괴소문을 공식 석상에 끌어들여 와, 특정 교원노조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했다. 현장교사들이 선출한 조직의 장에 대해 ‘버릇이 잘못됐다.’라는 따위의 말도 서슴지 않았다. 오만함의 극치”라며, “교사들의 대표성도 홍 의원이 운운할 영역이 아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현장교사들과 함께 참교육을 실현할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특히 당일 긴급현안질문에서 홍 의원이 충남교육감에게 ‘앞으로 분명히 전교조를 만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종용하고, ‘충남교육청 부교육감이나 국장들이나 교육감이 (전교조를)인정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라고도 했다면서 “사용자인 교육감으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를 하라고 대놓고 유도한 것이다. 자주적인 노사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주문해도 모자란 데, 임의로 개입해 끈을 끊겠다는 심보다. 도의원이 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 분야와 관련한 도의원의 의정활동은 참교육을 위해,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면서, “그 방향에서 우리는 충남도의원의 의정활동에 충분히 지원하고 함께 할 의지가 있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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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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