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 도로, 주택, 토지 등 SOC 공기업을 통합운영하여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 설치로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을 촉진

◈ 세계적 규모의 SOC 공기업화로 국내의 압축성장 모델을 해외로 수출

◈ 민간기업형 공기업 관리모델 도입으로 상시적인 개혁을 추진

▲ 이명수 국회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3월 15일 수공, 도공, 주공, 토공을 하나로 묶는 “국가 사회간접자본 공익지주회사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해양부내 4대 사회간접자본 공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공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기능조정, 경영목표의 배분·관리·감독, 자회사간 인사·사업자금 교차지원, 국가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민간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제도는 40개의 지주회사가 운영(2007년 8월말 현재)중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이명수 의원 측이 밝힌 발의 취지에서는 “그동안 공기업 개혁을 위하여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등이 정권교체기마다 있었지만 민간기업형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 대한 행정 편의주의식 지배·운영은 방만경영과 경영효율성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왔다면서 공기업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세계표준(Global Standard)에 맞게 관료주도의 공기업운영체제에서 생산성·효율성 위주의 민간기업형 경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중산층이 붕괴되는 시점에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4대강 정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개별적인 추진으로 인한 연계성 부족으로 추진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면서 “아울러 SOC 공기업이 우리나라 압축성장의 첨병으로서 쌓은 고속국도, 신도시건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노하우(Know-How)를 SOC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한 자원부국등 해외 개발도상국에 수출하여 우리경제 활성화를 위한 블루오션(Blue Ocean_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환경을 반영해 단순히 구조조정 차원의 공기업선진화를 넘어서서, SOC 공기업을 지주회사로 통합하면 공기업 개혁과 더불어 경제위기 극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권한위임과 규제완화로 공기업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조력자의 역할로 변신해 세계추세에 맞게 작은정부를 구현하고, SOC 공기업은 권한수임을 통해 명실상부한 책임경영체제를 마련할 수 있다.

지주회사는 경영과 정책지원기능을 수행하고 4개 SOC 공기업은 자회사로 전환하여 공적기능에만 전념하는 기업형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금과 같이 상징적·일시적 개혁이 아니라 민간과 경합되는 기능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대하여는 민영화와 아웃소싱등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더욱이 자회사간 이익의 교차지원이나 인력지원이 가능하여 정부의 재정부담 축소가 가능하고,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로 인한 공공부문 비대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 정부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추진과 관련하여 참여정부동안 계획된 혁신도시 이전문제로 경남과 전북간 지역갈등과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주회사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여야합의로 갈등없이 양공사의 선진화가 마무리 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정비, 주택건설, 국가산단, 도로건설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5년이상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여 어려운 경제를 속도 있게 극복할 수 있다.

아울러 7대 광역권 30대 선도프로젝트나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 고속국도(도로공사), 수변정비(수자원공사)등 주로 선형·하드웨어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SOC 공기업간의 연계로 인근의 산업단지등 지역거점개발(토지공사), 주택건설(주택공사) 등 입체적·소프트웨어적 사업이 동시 추진될 경우에는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기대된다.

더욱이 삼성그룹(자산 144조)에 버금가는 세계적 기업(134조원)으로 SOC 공기업이 계열화되어 해외신도시, 고속도로, 댐건설 등 해외 대형 SOC 건설사업에 공기업이 연계진출이 가능하여, 공기업이 해당사업을 수주(CM)를 하여 토목, 건축, IT 등 민간업체의 해외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공익지주회사 관련 Q&A

Q1) SOC 공익지주회사란 무엇인가?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에 해당하는 토지, 주택, 수자원, 도로 등을 관리하는 공기업들을 자회사로 하여 경영과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공익성을 띤 지주회사를 말한다.

SOC 공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 중 일정량 이상을 소유하여 공익성이 중시되는 공기업들을 계속 국가의 소유로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경영권을 민간에 위임도 가능하다.

SOC 공익지주회사는 공기업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자회사인 공기업들간에 상시적이고 점진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해져 경영효율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Q2) SOC 공익지주회사의 설립 목적은?

자회사가 되는 SOC 공기업간의 기능연계를 통해 국토재창조 및 일자리창출 등의 사업추진을 효율화하여 공기단축·예산절감 등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주회사의 기획·감독아래 공기업간 중복업무 조정과 일관된 경영목표 부여, 인사·재무 등의 상호 교차지원을 통해 합리적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Q3) SOC 공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공기업간 단순통합이 보다 근본적 해결방법이 아닌가?

공기업간 단순통합은 재무위험의 초래, 거대 공기업화에 따른 조직둔화·방만화, 조직·지역 갈등으로 인한 비효율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다.

단순통합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회사화된 공기업들간 체계적인 기능조정 및 점진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해져 실질적 경영 효율화가 달성되므로, 단순한 통합보다 유연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대안이 된다.

Q4) SOC 공익지주회사의 설립으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중복업무 해소는 가능한가?

SOC 공익지주회사는 자회사로 편입되는 주공, 토공, 도공, 수공 등의 특수법인(수용권 등 특수법인적 지위 유지)들을 그 근거법률과 설립목적에 맞게 기능, 역할 등을 재정립하므로 중복업무의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공익지주회사에 자회사간 중복·유사기능 조정, 경영목표 배분·관리, 평가, 감독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상시적 경영합리화 추진이 가능하고 방만경영 방지에도 효율적이다.

Q5) 국민경제 측면에서 SOC 공익지주회사의 주요 역할은?

SOC 공익지주회사는 자회사인 공기업들간 기능조정 및 재원의 합리적인 투자결정, 정원·예산·인사·성과 등의 총괄적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정부, 공기업 모두에게 유익하다.

국민에게는 패키지형의 SOC 건설로 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효과가 있고 제2의 중동경기와 같은 해외 SOC 건설시장 확보, 지역, 정치갈등 없이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이 가능하다.

정부에게는 무리한 공기업 선진화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 총력 매진할 수 있다. 국토, 주택, 수자원, 도로 등 SOC 공기업의 전문기능을 총괄하여 4대강살리기 등 정부정책의 성공적 추진이 가능해진다.

공기업에게는 독립적 경영평가로 성과 창출의 동기 부여가 되며 독자적 경영으로 책임경영 명확, 방만경영이 해소되고 자회사간 인적 교류를 통한 효율적 인력운용이 가능해진다.

Q6) SOC 공익지주회사 설립방식과 자본금 조달은?

정부지분의 포괄이전 방식으로 지주회사를 설립, 공기업의 납입자본금이 바로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로 간주되므로, 공익지주회사 도입에 따른 별도의 정부재정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

Q7) 싱가폴의 대표적 지주회사인 테마섹과 SOC 공익지주회사의 차이점은?

테마섹(Temasek)은 싱가폴 정부가 설립한 ‘투자지주회사’로 산하에 30여개 공기업이 있으며, 상업적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정부·국회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경영자율성을 보장하여 효율과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공익지주회사는 SOC 공기업들의 전문화된 기능의 융합을 통한 사업간 연계효과를 극대화하고 공익성 확보를 위한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공공기관의 단계적 민영화를 위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다.

Q8) 정부와 지주회사,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관계는?

정부는 지주회사를 100% 소유하되, 경영은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최고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경영간섭을 최소화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일정량 이상 지분을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지배하며, 자회사의 경영, 인력, 제도 등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함. 또한 지주회사에 임원의 해임·징계 요구권을 부여하여 상시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력을 강화한다.

Q9) SOC 공익지주회사 설립시 공기업 지방이전 문제 없는가

SOC 공익지주회사는 그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자회사로 편입될 공기업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획되었던 각각의 대상지로 이전하면 된다.

따라서 공기업들의 단순 통폐합시 공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지역과 유치한 지역간의 갈등 문제는 SOC 공익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Q10) 다른 나라에도 공익지주회사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가?

해외에서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과도기적 형태 또는 공공재에 대한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공익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민영화 위한 과도기적 형태로 싱가포르 테마섹, 일본 우정지주회사 ▲공공재의 수급관리 목적으로 미국 공익지주회사, 이탈리아 국가지주회사(ENI 등) 등이 있다.

지난 2005년 4월 OECD에서는 별도의 조정기관 설립을 통해 공공부문 지배구조를 개혁할 것을 제시한 바도 있다.

Q11) SOC 공익지주회사 이외에 다른 공익지주회사도 가능한가?

공기업 선진화의 창의적 모델로 향후 IT, 에너지, 방송, 사회복지 분야 등 모든 공기업에 파급 및 확산 가능하다.

온양신문사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