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공천배제 ‘맞다’ 개정 법률안 이미 제출

유권자 연맹 “공천제 폐지” 행동에 나선다

시의원과 시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없애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공천제는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국회의원에 줄 세워 진정한 지방 자치제의 걸림돌이 되고 단체장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폐단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당 정책과 연계할 내용도 없거니와 정당을 초월한 지역발전의 기초자치단체라는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제1대 지방의회의원 선출 당시는 정당의 공천 없이 시·군의원을 선출했으며 제 3·4대는 정당의 내천으로  소속 정당의 의사를 표시하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지난 5대 선거에서부터 정당의 공천과 비례대표제도까지 도입 돼 정치권 입김에 의해 시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전락 됐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원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혹은 당·협 위원장)의 눈치를 살피며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공천 ‘올가미’에 매여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현역 시의원과 시의장이 국회의원 선거의 전면에 나서 선거운동을 했던 광경도 공천 확보를 위한 충성경쟁에서 연유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의원보다도 정치적 결정이 없어야하는 단체장은 눈치 살피기가 더 심해 풀뿌리 민주주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중앙 단위의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전국 본부’가 결성됐으며 지역에서는 이같은 운동에 동조하는 시민단체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10일 취임식을 가진 한국여성유권자 충남연맹 김명남(충무유치원 원장) 회장은 “유권자 연맹의 최대 목표로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당공천제 폐지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이 법 개정을 기피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연장하려 한다”면서 전국의 1천만명 서명운동에 동참, 지역에서는 1천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서명운동 외에도 중앙과 연계한 기초단체장·의원 공천 폐지 결의행사와 토론회를 갖는 등 앞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기초의원 공천 반대에 지역 출신 이명수 국회의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의원은 타 국회의원과 달리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공천제 폐지에 이미 나서고 있다“고 밝혀 추진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 등원 첫 법안으로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 국회에 게류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정당공천 배제와 함께 기초의원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혀 기초의원·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에 동조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다만, “광역의원·단체장은 기초단체의 살림살이와 차이가 있기에 현행과 같이 공천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초단체와 달리 광역단체에는 또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시민단체의 공천제 폐지 운동과 맞물려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민  철 기자>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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