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시장 및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가 공표됐다. 아산시가 지난 3월 2일자로 시보에 공표한 ‘2009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표’에 따르면 시장은 2만7천453명, 시의원은 최고 1만33명(마선거구) 최저 4천611명(가선거구)의 주민서명을 받으면 해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아산시장의 경우 아산시 17개 읍·면·동 중 3분의 1이상의 읍·면·동 즉 6개의 읍·면·동에서 해당지역에 명기된 주민소환투표청구 최소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고 서명인수를 모두 합쳐 아산시 유권자 총수(18만3천14명)의 100분의 15인 2만7천453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시장 해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시의원의 경우는 해당지역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3개 이상의 읍·면·동이 포함된 지역의 경우는 각 읍·면·동당 해당선거구의 총수의 1만분의 100이상의 서명을 받고 그 총수가 해당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일 경우 해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비례 시의원의 경우는 소환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주민소환제(住民召還制)란 주민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를 밟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불러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거쳐 해임 등 제재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투표 결과 과반수의 주민이 반대하면 해당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해임된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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