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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시대, 교육으로 희망을 만들다!’

전교조 충남지부, 제22대 총선 10대 교육의제 질문

2024년 04월 02일(화) 10:48 [(주)온양신문사]

 

충남 15개 시·군, 8개 지역구 모든 후보에 답변 요청
3월 28일 질의서 일괄 발송... "성실한 답변 기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치러진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교사를 포함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민심을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라라고 보고 ‘교육 10대 의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 ▲교원의 교육권 보장 ▲교원의 시민권·노동권 보장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자치 ▲경쟁에서 협력으로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공공성 강화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등이 그것이다.

‘위기의 시대, 교육으로 희망을 만들다.’라고 정한 핵심 주제 아래,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마련했다.

의제에 따른 핵심과제는 34개다.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원, 생활지도권, 정당한 교육활동 면책권 보장,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교원 직무 법제화 도입 등을 해결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피선거권, 후원금 납부, 집단행위, 정당활동의 보장 등 교원의 정치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교원노조특별법 폐기·일반노조법 적용은 교원의 시민권과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시금석이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유아 14, 특수 2-3-4명), 교사정원 확보, 위기 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인권보장 법적 근거 마련 등도 핵심과제로 포함됐다.
현재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줄기차게 폐지를 시도하는 충남도의회의 악행에 또다시 존폐 갈림길에 선 상황이다.

학교 주4일제 도입도 눈에 띈다. 수업시수 감축을 통한 학생 건강권 보장과 교육내용 적정화가 핵심이다.

충남지부는 해설서에서 ‘교사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은 낙오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어려운 교육과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3월 28일 10대 교육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일괄 발송했다. 대상은 15개 시·군, 11개 지역구에 후보로 등록한 31명 전원이다.

정당 소속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1명, 개혁신당 2명, 녹색정의당 1명, 새로운미래 1명, 무소속 5명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후보들의 진지한 고민을 담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 당선 여부를 떠나, 총선 이후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우리의 10대 의제를 실현하는 데 애써 주길 고대한다”고 당부했다.

제22대 총선 충남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전교조 교육의제 정책 질의서는 다음과 같으며, 후보자들에게 찬성과 반대, 기타의견을 표시하도록 했다.

□ 교원의 교육권 보장
▲교원의 교육권(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생활지도권, 정당한 교육활동 면책권) 보장
▲공무상 재해 제도 개선(순직 인정 확대)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교원 직무 법제화 도입
▲유급 안식년제 도입, 교사 마음건강 지원 법제화

□ 교원의 시민권·노동권 보장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표현의 자유·피선거권·후원금 납부·집단행위·정당 활동의 보장)
▲교원노조특별법 폐기, 일반노조법 적용
▲실질임금 보장(물가연동제 적용,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청년 실질임금 보장)

□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자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유아 14, 특수 2-3-4-5명), 교사정원 확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및 채식 선택제 확대
▲학교자치법, 마을교육공동체지원법 제정

□ 경쟁에서 협력으로
▲수능·내신 절대평가 확대 및 대입 자격고사제 도입으로 입시경쟁 해소
▲공동선발·공동학위 국립대 통합체제 구축으로 대학서열 해체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로 교육공동체성 회복

□ 돌봄 국가책임제
▲지역사회 돌봄 기반 구축 및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 돌봄 추진
▲돌봄 책임부처 신설

□ 학교 주4일제 도입
▲수업시수 감축으로 학생 건강권 보장
▲교육내용 적정화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0~2세 영아기관, 3~5세 유아학교 설립
▲5세 의무교육 실현
▲사립유치원 법인화로 사립 공공성 강화(사립학교법 개정)
▲유·초·중등 교육과정 소요 예산 국가완전 책임제, 대학 무상교육
▲교육재정교부금 확대, 특별교부금의 보통교부금 전환

□ 기후정의 실현
▲학교 내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시설 의무화
▲학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교육기관 탄소 제로 추진

□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인권보장 법적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및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대학 비진학 청소년 자립 지원 체계 구축
▲위기 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
▲동네방네 어린이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포괄적 성교육(CES) 실시
▲학교성평등종합지원 단위 신설 운영
▲교육기관 및 제교육 단위 여성 대표성 강화(여성할당제 실시)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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