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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신문 구독료 지원, 법률위반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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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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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2일(화) 12: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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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봉사지도원(노인회장) 활동지원비의 일부를 특정 지역신문에 구독료로 지급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특정 지역신문 구독비 지원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치적홍보를 위한 신문 제작비 지원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에 그 규모가 년 6천528만 원에 이르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입찰공고 후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이에 아산시 관련 담당자는 취재진에게 “A 지역신문과 계약한 사실이 없고, (보조금 지원은) 2개 지면을 노인 관련 기사로 할애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나, 최근 “계약서가 있으며 그 계약서에는 1개 지면을 노인 관련기사로 할애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A 지역신문이 지난해 49회 신문을 발행하면서 각 회당 2개 지면을 노인 관련 기사로 할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후 계약서를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또 년 6천528만 원의 계약 금액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하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A 지역신문사와 곧바로 계약을 한 것은 특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종이 신문으로 발행되는 것은 A 신문사 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신문 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 등의 절차는 필요치 않는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아산사노인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회계과에서 입찰공고 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시에서 A 지역신문사를 지정해 구독료를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하기 전에 노인회는 지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B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된 행정절차 전반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 규정 준수와 불법 전용 여부, 법률 위반 여부, 배임, 보조금법 등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감사담관관실은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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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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