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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자치’ 말고 ‘참여자치’ 하자”

장책특보를 전문위원으로 위촉 참여자취위 운영 비판

2024년 02월 28일(수) 16:02 [(주)온양신문사]

 

↑↑ ▲5분 발언을 하는 이춘호 의원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온양신문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2월 27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 제언했다.

이춘호 의원은 “올바른 참여자치위원회의 운영을 당부 드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참여자치위원회는 박경귀 시장의 민선8기 아산시정 핵심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아산’을 내세우며 1호 안건으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에 결재하며 아산시정을 시작한 사항이다.

이에 이 의원은 “박경귀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시민소통담당관 운영,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한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시도하며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며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일련의 정책들이 진정으로 시민의 참여자치를 위한 정책인지, 보여주기식 참여자치인지 의문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참여자치위원회의 시민위원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했으나, 전문위원의 선정 과정은 불투명했다”고 지적하며 “이미 많은 시정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책특별보좌관을 또 참여자치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참여자치위원회가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지, 몇몇 특정인의 목소리만 시정에 반영하는 ‘참견자치’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으로 잘못 사용하면 오용이 된다”며 ‘참여자치’를 가장한 ‘참견자치’를 재차 꼬집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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