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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훼손하는 단위학교 중심의 ‘늘봄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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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늘봄지원센터’ 중심 지자체와 통합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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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06일(화) 16:2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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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교육부는 지난 2월 5일,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기존의 교무실, 행정실 외 별도의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2026년까지 늘봄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늘봄학교 계획’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과도기인 올해에는 늘봄업무를 위한 기간제 교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큰 규모의 2천여개 학교에는 교육전문직 또는 행정공무원이, 나머지 4천여개의 학교에는 교감이 늘봄지원실장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은 6일 조합의 입장을 발표,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기존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늘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없이 단위학교 중심의 늘봄학교 확대만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충남교사노조는 교사노조연맹과 연대해 지난 1월 부터 늘봄학교 졸속 확대 시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학교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한계에 따른 늘봄학교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력히 교육부에 전달해 왔다.
늘봄학교의 기본 전제는 학교 내에서 다른 이유로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참여 학생들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따른 과도한 업무로 인한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훼손 문제, 교실 부족 문제,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늘봄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발달 상태에 따른 학생의 정서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는 충남교사노조는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계획’에는 ‘교원 분리 운영’이 원칙으로 제시돼 있다. 하지만 늘봄학교 운영으로 장시간 학교에 머무르게 될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 이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민원 및 학교폭력 문제 등에 대한 관리와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 또한 학교에 이미 ‘행정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과도한 ‘행정업무’로 고통받고 있다”며 “단적인 예로 늘봄학교와 관련된 ‘돌봄교실 리모델링 공사’마저도 교사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늘봄지원실’이 교사로부터 업무와 책임을 모두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교사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교육청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돌봄교실 승진가산점’을 운영중으로, 교육부의 발표와는 관계없이 2024년에도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하나인 ‘돌봄교실’을 교사들이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뿐만 아니라 충남교육청에서는 당초 학교지원센터를 통해 늘봄학교 인력인 ‘기간제 교사’의 채용부터 급여 지출 업무까지 모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교육청에서 ‘늘봄 기간제 채용’을 하지 못할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채용하지 못할 경우 정원을 반납하되, 늘봄학교는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사노조는 “교육청에서도 구하지 못하는 인력을 어떻게 학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나? 또한 교육부에서 제시한 운영 인력인 ‘기간제 교사’도 없이 늘봄학교 운영을 하라는 것은 결국 교사에게 업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교육부의 ‘교사 업무 배제’와 상반되는 현장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공간 문제도 심각하다. 천안, 아산 지역의 과밀학교들은 이미 교실이 부족하다. 특별실도 없고, 교사 연구실도 없다. 심지어 복도와 계단 사이에 존재하는 여유 공간마저 교실로 바꾸는 와중에 늘봄지원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과후 학생들과의 ‘상담’, 한글, 기초연산 등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보충 지도’, 학부모 ‘상담’, 교재 연구 및 수업 준비,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 배치 및 전시 등 방과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1학년 교실’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겸용교실’로 빼앗는 것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학교의 자율성을 배제한 채, 희망자가 없거나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까지 늘봄학교 운영을 강제하는 것은 공교육을 훼손하는 정책일 수 밖에 없다는는 것이 충남교사노조의 지적이다.
따라서 충남교사노조는 이번 교육부 ‘늘봄학교 계획’에 대하여 교육부 및 충남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늘봄학교 운영을 단위학교에 책임 전가하는 방식의 ‘늘봄지원실’ 설치 계획을 철회하고, 교육청의 ‘늘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
‘늘봄지원센터’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늘봄학교의 공간문제,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늘봄지원센터’ 주도로 지역 대학 및 단체들과 MOU 확대 등을 통해 프로그램 및 강사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에 상관없이 다양하고 질 높은 돌봄과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단위학교’에 설치되는 ‘늘봄지원실’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또한 ‘늘봄지원센터’에서 원도심에 빈 교실이 많은 학교에 ‘늘봄거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인근 학교들의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의 유휴공간에서 운영되는 ‘늘봄학교’에 필요한 인력은 ‘늘봄지원센터’ 소속 인력으로 학교에 파견 혹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합 관리하면 될 일이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은 늘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린 충남 지역만의 독자적인 충남형 ‘늘봄지원센터’ 모델 구축에 힘쓰기 바란다.
둘째, 교육부의 늘봄학교 운영 원칙인 ‘교사 업무 배제’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책임 문제까지 확실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
셋째, 늘봄학교 운영에 있어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존중.
충남교육청은 이미 ‘온종일돌봄교실’, ‘동네방네돌봄교실’, ‘마을학교’ 등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지자체로의 확대를 통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공간이나 인력 문제 해결 뿐 아니라 프로그램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태안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직접 강사를 일괄 계약하여 관내 학교에 방과후학교 강사를 모두 순회로 지원해주는 등 단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의 발표대로 모든 학교에 ‘늘봄지원실’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지역의 이러한 노력들을 축소시키고 학교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희망하는 학생이 없거나,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유휴교실이 없는 경우 등 학교 상황에 맞게 늘봄학교 운영을 강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사노조는 “학교는 늘봄학교를 온전히 수행하는데 있어 명확한 한계가 있다. 교육부가 꿈꾸는 늘봄학교는 운영 책임을 각 단위학교에 부여하는 것이 아닌,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를 통해 통합적,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성공적으로 안착이 가능하다”면서 “늘봄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확대는 교육부에서도 언급한 내용이며 충남교육청도 늘봄의 지자체확대를 위한 나름의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더 나아가 충남교육청만의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과 확실하게 분리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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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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