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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 부결됐다

교육감 재의요구, 도의회 표결에서 찬성 정족수 미달

2024년 02월 02일(금) 20:27 [(주)온양신문사]

 

더불어민주당, ‘사칠귀정’ 환영 성명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되살아났다.

충남도의회는 2월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교육감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에 따라 표결 결과 폐지안을 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당시 47명 중 35명)해 쉽게 폐지안을 가결시켰던 이전과 달리 이번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정족수인 29명(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했다.

현재 충남도의회 총 의석은 47석으로, 이중 국민의힘은 34석(당초 35석에서 지민규 의원 이탈), 더불어민주당 12석, 무소속 1석이다.

반대 13명 중 12명이 민주당 소속이라고 할 때, 무소속 포함 국민의힘 소속에서 1명이 여기에 가세했고, 기권 3명을 빼면 국민의힘 쪽에서 최소 4명이 불출석, 혹은 표결에 불참한 셈이 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소란이 발생해 원내대표인 이상근 의원이 대표직은 사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더불이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오후 즉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은 사필귀정’아라는 논평을 내고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 논평에서 “먼저,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상황에서도 학생인권을 보호하려고 어렵게 노력해온 충남도의회 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면서,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 인권의 밑바탕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시도인 만큼 폐지안 부결은 당연한 조치로, 이를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로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물론, 학생인권의 후퇴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교권강화와 학생인권은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다.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은 이번 폐지안 부결을 계기로 서로 존중받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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