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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변하지 않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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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전 시장, 25일 대법원 판결에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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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25일(목) 17:4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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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대법원이 1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에서의 절차상 문제를 짚고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소회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박경귀 시장에 대한 사법 판단을 미루고, 법원 행정 절차 상의 문제를 시인하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이는 박경귀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원심 판결(벌금 1천500만원)을 뒤집는 무죄가 아니라, 법원의 행정 실수로 누락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대법원은 ‘원심(대전고법)에서 피고(박경귀)의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여전히 박경귀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유죄 판결은 유지되고 있으며, 차후 대전고법에서 절차 문제를 지켜 다시 판결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먄서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여 싸워온 재판이 사법부의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행정 실수로 미뤄지며 한편 허탈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정 혼란이 지속되며 39만 아산시민이 받아야 할 고통이 가중될 것에 대한 염려가 앞서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오 전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포기하지 않겠다. 실망하지도 불의에 굴복하지도 않겠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다. 결과 역시 달라질 게 없다”면서, “저 오세현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더욱 가열차게 불의와 거짓에 맞서 싸워나가겠다. 한 걸음 더 열심히 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아산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세현 전 아산시장은 “그동안 저를 응원해주신 지지자 여러분과 아산시민들께 약속드린다. 흔들리지도 꺾이지도 않고, 꿋꿋하게 당당하게 한 발 더 나아가겠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당장 눈앞에 다가온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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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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