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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민·관련기관은 안중에도 없는 불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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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출산 지원 확대’ 무색, 교육 수요 타지 유출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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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27일(월) 16:5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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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료사진> | ⓒ 온양신문 | |
아산시가 최근 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교육경비 예산 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통해 민감한 현안에 대한 사전 시민 의견 청취나 관련기관과의 협력은 안중에도 없는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교육지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아산시 교육자유특구 지정 추진 ▲2023년부터 교육사업은 아산지원교육청 계획과 예산 집행 ▲충남 행복교육지구 제2기 아산시·충청남도교육청·아산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 파기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관련 박경귀 시장은 지난 2월 23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제3회 충청남도 지방정부 회의에서 “시 재원이 투입되는 교육경비는 교육의 보조적·특성화 사업으로 교육 본질적 성격의 사업비용은 원칙대로 교육청이 국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재정부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재정립했다”며 “그동안 교육청에 지원된 예산에 대해 성과보고나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세금이 투입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과보고를 받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 사업에 대해 집행의 명확성과 적절성을 평가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대한 정책수립과 집행은 교육지원청의 업무로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의견 개진과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해 나가야지 무작정 예산지원 중단을 볼모로 지자체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지역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가 진행해 온 교육지원은 단순한 예산집행 차원을 벗어나 보다 많은 교육 혜택과 지원이 확대되면서 노령화 되어가는 여타 시·군과 다르게 어린 자녀를 둔 젊은층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자리잡아 가는 듯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고유업무도 아닌 교육문제와 관련 아무런 정책 비전이나 방향 제시 도 없이 무작정 그동안의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치겠다는 일방적인 아산시의 행정은 그동안의 교육여건에 만족했던 학부모들의 반감과 함께 교육환경 변화로 인한 도시 이미지 타격과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타지역 유출을 자초할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시의 교육지원은 학부모를 대신해 예산을 집행할 뿐 학부모들이 세금을 통해 자녀들에게 더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는 모양새임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교육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와 협조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경귀 시장은 지난 20일 열린 송악면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예산지원 중단에 따른 송남중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중단으로 청소년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더욱이 박 시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절벽 문제와 관련해 올해 첫 다자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지난해 보다 10배 증가한 2천만 원의 셋째, 넷째 자녀 출산 지원금을 전달했지만 본인의 논리대로라면 어떤 성과보고와 평가를 거쳐 지원을 확대했는지 시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관련 아산시의회 의원들도 “지난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올해 교육경비 예산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충남교육청 및 아산교육지원청과의 행복교육지구 협약 파기는 아산시의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시민 A씨는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그동안의 성과와 평가가 중요하다면 예산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사회인으로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차분하고 내실있는 성과보고와 평가가 선행 되어야 하는것 아니냐”며 “다른집 자식 교육문제를 일언반구도 없이 내 잣대로만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소통이 먼저다. 예산문제는 그 다음인 것 같다. 세상 어느 부모도 자식교육에 쓰이는 돈을 아까워 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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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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