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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은 '항명', 미집행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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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위협 받는 아산시 공무원, 딜레마에 정신과 진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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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22일(수) 17:2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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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료사진> | ⓒ 온양신문 | |
아산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예산 집행과 관련해 깊은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아산시 공무원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까지 거친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것은 수십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며, ”하명에 따라 미집행하면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고 집행을 하게 되면 항명이 되는 것인데 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신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아산시 일부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일은 최근 아산시가 2023년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중단 또는 미추진 등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아산교육지원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은 사업을 존치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산시는 이를 외면해 관련 예산의 집행 여부는 사실상 아산시의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또 최근 실시된 아산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시장이 원하는 인물이 아닌 인사가 당선됨에 따라 이의 보복차원에서 쳬육회 예산을 미집행할 계획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아산시는 "그 동안 체육회를 통해 회원가맹단체 15개 사업에 지급되던 보조금을 시에서 2022년 보조사업에 대해 평가해 보고 2023년 사업계획에 대해 다시 분석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디“고 밝혔다. 체육회를 경유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론은 곱지 않다. 아산시의 이와 같은 행태는 체육회의 민간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아산시의 역할은 지급된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인데, 이를 넘어서 체육회 가맹단체인 회원등록단체에까지 보조금을 준다는 이유로 권한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팽배해지고 있다.
더욱이 2023년 회원등록단체에 대한 예산 확정은 시가 가맹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예산 지원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미 보조사업에 대한 분석이 끝난 것인데 또 다시 이를 검토 분석하겠다는 것은 온덩치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편 2023년 아산시체육회 지원 예산은 총 54억 5천600만 원이며 이중 가맹단체인 회원등록단체 15개 사업 예산은 16억 7천만 원으로, 체육회는 28개 사업 37억 8천만 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아산시 한 공무원은 "아산시의 일부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임해야 하는 직무와 인사권자의 하명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그 중 일부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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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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