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억지춘향’”
|
|
김선태 의원, 충남도의 근거 부족 및 의견수렴 부재 등 지적
|
|
2023년 02월 21일(화) 15:51 [(주)온양신문사] 
|
|
|
“최종 용역보고서 의회 제출전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개정조례안 반대
|
| | ⓒ 온양신문 |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 2월 21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 ‘억지춘향식’ 조례 개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27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에 따라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및 청소년진흥원을 통폐합하는 것이 골자다.
충남도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의 모법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과 여성, 가족 지원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며 “단순히 효율성 중시를 이유로 근거 없는 끼워 맞추기 식 통폐합 추진은 억지춘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폐합 과정에도 의견수렴이 부재했다”며 “수차례에 걸친 기관장들의 도지사 대면 보고 요구도 거절하고는 언론에는 공공기관을 ‘왕국’으로 칭하고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결과를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아닌 통폐합 추진을 위한 통과 의례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용역 최종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안건처리를 앞두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개정조례안 반대를 거듭 강조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