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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정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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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교육행정’ 비판 시민사회단체에 아산시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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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17일(금) 14:4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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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지난 2월 16일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해 17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시의 입장을 밝혔다.
아산시는 이 입장문에서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귀족학교’, ‘특권학교’라고 비판한 교육자유특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용이 다한 진학 위주의 교육정책을 대체하는 교육정책이라며,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 중 하나이며, 특구 내 학교에서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공교육의 선도적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인성·체험 등 다양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면서, 학교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수많은 영세한 대안학교들을 양성화해 아이들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아산시는 삭감된 교육경비 예산은 기존사업과 중복되는 유사사업에 따른 혈세 유출을 막고 원칙이 깃든 재정지원을 위해 아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과 아래와 같이 협의·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시의 주장은 첫째, 교육사업의 본질적 사업은 교육청이 수행하고, 아산시는 보조적·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며, 둘째, 그에 따른 필요 재원은 각 사업의 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올해 예정된 사업은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셋째, 교육청은 그동안 아산시가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와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향후 성과평가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는 “앞으로도 민선8기 아산시는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고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아산시는 아산의 제반 교육 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며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교육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일부 편향된 시민단체가 아산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정쟁화하고 시정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서 냉철하게 비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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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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