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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충남도의원이 칭찬을 받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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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보결수업 및 수당 현실화’ 제안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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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17일(금) 10:3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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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정식 충남도의원 <사진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충남교사노조’)에서는 최근 충청남도의회 박정식 의원(국민의힘, 아산3)이 “학교 내 점심시간 중 보결담당 배정 및 수당 지급을 해야하며, 교사 보결 수당 인상을 현실화 해야한다.”는 제안을 한 점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결이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담임교사나 담당교사를 대신해 수업을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수업시간에는 보결 배정 및 수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점심시간에도 학생 지도 및 안전관리를 위해 보결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수 년 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치는 충청남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관례적으로는 직전 시간의 보결 담당교사나 옆반 교사가 해당학급을 지도해왔으나 보결에 들어가는 교사 역시 타 학급의 담임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지도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만약, 점심시간 학생 안전지도 및 생활 지도 담당자 부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 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라 모든 책임은 교장이 지게 된다.
충남교사노조는 꾸준히 이러한 점을 지적해왔다. 담임교사가 출장, 공가, 병가, 연가로 인해 보결을 배정할 시 관련지침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점심시간에 생활안전지도 담당자가 없어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점심시간이 발생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에 보결교사를 배정하고, 보결 배정교사의 책임지도를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박정식 의원이 제안한 것이다.
또한 박정식 의원은 보결수당 인상을 현실화할 것도 제안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2016년까지는 보결수당 기준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모두 다른 보결수당을 지급해왔다.
2017년부터는 시간당 1만 원 이상 학교별 자율편성,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23년부터 시간당 1만 4천 원 이상으로 학교별로 자율편성해 보결수당을 지급하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턱없이 비현실적인 액수라는 것이 충남교사노조의 주장이다.
충남교사노조는 박정식 의원이 점심시간 보결담당 배정 및 수당지급, 그리고 보결 수당 인상 현실화를 제안한 점에 대해 ‘박 의원이 교육현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발견하기조차 어려운 제안사항’이라며 박의원이 교육현장에 관심을 갖고 작은 것부터 개선해나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무척 기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서울, 대구, 부산, 세종을 제외한 점심시간 보결수당이 없는 점, 유·초·중등의 보결수당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들며 보결수당과 보결규정이 상향균등화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위원장은 “이번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의 제안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충남교육청은 박정식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점심시간 중 학생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학생 생활지도에 힘쓰는 교사의 처우와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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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정식 충남도의원 <사진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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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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