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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치기본권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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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강민정 의원 발의 ‘교원정치기본권 보장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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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16일(목) 17:2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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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충남교사노조’)는 2월 1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인권”이라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2월 3일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교원정치기본권 보장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히고, 한국은 OECD국가중 교원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주되,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을 전파하지 않는 법안내용이 핵심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다름을 이해하는 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법안을 23인의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학생에게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본 발의안의 핵심내용이다.
이에 충남교사노조는 위 법안발의를 크게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여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강 의원의 발의안을 보면, OECD 38개국 중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각종 국제기구로부터 법 개정 권고를 받아온 바 있다고 드러났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과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에 관한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는 한국이 교원의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의도적으로 제한해 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둘째, 지난해 10월 21일 열린 국제교원단체총연맹 아시아·태평양 총회에서도 ‘한국의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는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탄압에 대한 일종의 경고인 셈으로, 이러한 차원에서 강민정 의원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법’은 시대적인 과제이며, 앞으로 세계의 교육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봤다.
셋째, 교사 외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내용은 현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공무원이 각종 정치활동에 동원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조항이지 개인의 정치기본권을 막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의무’의 성격이 아닌, 공무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보장되고 있는 권리’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으로 이어질 수도 없다고 했다.
강민정 의원의 발의안은 이 부분도 정확하게 구별짓고 있는 바, 교원에게 정당가입과 같은 정치 기본권을 부여하되,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이나 개인의 정치성향을 전파할 수 없도록 발의안에서는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교사가 교실에서 정치적 편견을 주입하는 교육 실시할 경우, 교육기본법 제6조 1항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돼야 하며, 정치적·파당정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에 근거해 처벌을 받는다. 즉,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을 부여하더라도 정치적 신념이 교육 본질적 목적을 침해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섯째, 교사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를 요구받지만 교사 개인은 시대와 동떨어진 태도를 요구받는다고 꼬집었다.
충남교사노조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교사가 처한 모순된 상황을 바로잡고, 본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부여되고,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권이 허용된 만큼, 교실속 정치교육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교사가 정치기본권을 가지고 정치의 필요성과 기능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충남교사노조는 “강민정 의원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들의 합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돼 조속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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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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