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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안정성 위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 지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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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충남도의회의 관련 조례안 제정에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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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6일(월) 11:3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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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충남교사노조’)에서는 최근 충청남도의회에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다. 충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됐다.
주요 조례내용은 심급별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을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 지원 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하며, 명백한 잘못으로 패소할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다. 지원요건 및 신청조건, 소송비용 지급결정 및 회수등에 따른 절차적인 사항은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성과 재정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사노조에서는 이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근거 없는 불신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린 지금, 본 조례안은 교사의 교육현장 안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보았다. 교사는 교육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서 보호받으며 수업에 전념할 수 있으며, 학생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환경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요즘, 홍성현 의원(천안1, 국민의힘) 이하 충남도의회 의원의 조례안 발의는 큰 의미가 있으며 통과를 기대한다. 나아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생생활지도법을 반영한 충남 교권보호조례 개정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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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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