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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통상적인 개발행위 인ㆍ허가와 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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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닌개발 방지시스템, 규게 중심 옥상옥’ 주장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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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1일(일) 03: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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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관 아산시 지속가능발전 방향 모색 의정토론회(안장헌 도의원 신청)가 지난 12월 27일 온양제일호텔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오형석 국립 공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아산시는 성장관리계획 전담반(TF)을 꾸려 급증하는 개발수요에 따라 예상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대응하고 있지만 오히려 규제 중심의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면서 아산시 도시개발계획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는 “아산시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지침’(이하 ‘본 지침’)(제정 2022. 12. 05. 예규 제380호)를 마련, 시행 중이다. 본 지침은 개별 단독주택 건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거나 통상적인 개발행위와 관련된 인ㆍ허가와는 관계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침은 개별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조성하는 ‘소규모 도시개발(주택단지 조성)’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마을과 접하여 입지하는 공장’ 등에 대해 개발에 따라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도시경관 보호, 기존 마을 정주여건 보호 및 주민불편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아산시 관계부서장, 팀장 또는 실무책임자가 참여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그동안 개별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조성하는 소규모 도시개발(주택단지)의 경우 2012년 이후 196단지(3천171동)의 개발이 진행됐는데 개발사업자가 단지를 개발해 입주민에게 토지분양 후 개발이익만 챙기고 떠나 버리고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부족 등 난개발이 발생해왔으며, 대부분의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소규모 도시개발이 산지에서 이루어져 과도한 산지의 훼손으로 자연환경, 도시경관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이 집단적으로 주거하는 기존 마을과 접해 입지한 공장의 경우 소음, 냄새 발생 등 주민 생활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했고 기존 취락마을의 정주 환경보존을 위한 주민들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도 많았다”는 것이 아산시 주장이다.
이에 아산시는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를 통해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도시 경관보호, 기존 마을 정주여건 보호 등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산시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와 관련해 일부 개발사업자의 반발이 있고, 심지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다”면서 “그러나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는 그동안 기반시설 부족, 자연 및 도시경관 저해 등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개별 개발행위허가로 조성한 ‘소규모 도시개발(주택단지 조성)”’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마을과 인접해 입지하는 공장’ 등에 한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의 저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일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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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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