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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특혜부여 규제완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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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충남도당, 서민주거권 보장으로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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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3일(금) 10: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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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충남도당은 12월 22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다주택자 특혜부여 규제완화를 반대한다면서 서민주거권 보장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이 논평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대출 규제가 내년부터 전방위로 풀린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를 부활시켰다. 명백한 부자 감세이자 다주택자의 투기를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특권층’을 위한 정책만 있다. 취득세 중과세는 2주택자의 경우 아예 폐지했으며, 3주택 이상자는 기존 12%에서 6%로 낮추기로 했다.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연장했다. 85㎡ 이하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도 부활시켜서,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특혜를 제공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의 주택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허용했다”면서 “모두 다주택자와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이다. 정부는 이들의 주택 구매를 유도해 주택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지만, 실제는 다주택자의 투기 소득을 확대하고, 감세 정책으로 부자들의 재산까지 보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실제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1년 사이 2천가구 가까이 늘어난 2만 2천여 가구에 달했으며, 자산 가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3조 원에 육박했다”며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서도 다주택자는 ‘집값 하락’을 자신들의 자산 확대 계기로 삼았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향후 주택 가격 하락이 멈춘 이후 주택 시장 상승기 자산 불평등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진보당 충남도당은 “자산은 대물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세와 규제 강화 없이는 불평등을 영구화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대대손손 부자들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윤석열정부는 모든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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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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