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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공동관사 삭감예산 전액 복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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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추경에선 인정히고 2023 예산에선 전액 삭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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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0일(화) 16:5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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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이하 전교조 충남지부)는 12월 20일 충남도의회를 향해 “교직원 공동관사 삭감 예산 전액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의 이상한 예산 정치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운 교직원에게 더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연 본회의에서 충남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2023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중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과 관사 매입에 사용할 비용 108억 8천466만 1천 원 전액이 삭감된 것이 문제다. 이로 인해 집과 먼 거리에 있는 학교로 인사발령이 돼 출퇴근이 어려운 교직원들은 더 큰 고통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 전교조 충남지부의 지적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한 것이 사태의 출발”이라며, “예산결산특위는 본회의 하루 전인 12월 15일 341회 제5차 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가 심사해 넘긴 관사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앞서 교육위는 12월 7일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관사 예산안을 원안대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교육위는 ‘교직원 공동관사 건립을 통해 전입 교직원의 장기 근무여건을 조정하고,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과 저경력 교직원이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려는 목적’이라고 교육청 예산 편성의 배경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에 의하면 충남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주기로 시·군 지역간 또는 섬으로까지 인사이동을 한다. 충남도 전체가 인사이동 대상 지역이다.
부서나 읍·면 단위로 지역 내에서 전보하거나 인사이동이 거의 없는 자치단체 소속 행정공무원과는 전혀 다른 조건으로, 이런 인사 제도에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먼 곳에 발령이 나면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공동관사’다.
특히 교원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과 밤늦은 시간까지 방과후 학생지도 등으로 자택으로의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면 교육청이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퇴근이 어려운 곳에 불가피하게 인사 발령을 하고서 ‘나 몰라라’하는 것은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
게다가, 교육청은 공동관사 건물만 제공할 뿐 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은 관사에 입주한 교직원이 모두 부담하고 있으며, 이런 현실에서 자구책 형태로 교직원 공동관사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전교조 충남지부는 설명했다.
교육청의 관사 예산안을 그대로 유지한 교육위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는 얘기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그렇다고 충남도의회가 이를 모르진 않았다고 본다. 지난 9월 28일 자신들이 통과시킨 올해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15억 원과 설계비 4억 원을 확보해 줬기 때문”이라며, “그래놓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동관사 신축 사업비 44억 4천497만 원을 전액 삭감했으니,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지방정치”라고 개탄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정치를 하려면 최소한 해당 사안에 대한 목적과 현실, 경과 등을 제대로 알고 해야 하며, 의회라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번에 교육청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공동관사 예산은 추후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복원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방정부의 시장이나 도지사 등과 같이 ‘호화’ 관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인사’를 당하는 교직원이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교육 활동하는 여건을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충남교육청은 물론 충남도의회 전체가 명심하라고 훈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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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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