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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니콘팜 첫 번째 스타트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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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M&A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기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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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0일(화) 11:4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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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론회 기념촬영 <사진제공=유니콘팜> | ⓒ 온양신문 | |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은 12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위 M&A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스타트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니콘팜 소속 강훈식·김성원·김한규·이용·박상혁·정희용·장철민 의원이 현장에 참석했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과 주진열 부산대 법전원 교수가 각각 ‘스타트업의 성장모델과 M&A의 중요성’, ‘플랫폼 기업의 이종혼합형 M&A 심사강화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발제한 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남재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신영수 경북대 법전원 교수, 김법섬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강훈식 의원은 축사에서 “그간 IPO위주로 스타트업의 엑싯을 논의해 왔지만 재무적 투자시장이 경색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M&A가 활발히 논의돼야 할 때”라고 밝히고 “기업결합심사 기준 강화가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M&A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심사기준 강화는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우려 해소와 스타트업의 엑싯 위축이라는 양면성을 가질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오히려 거대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은 “경쟁제한, 독점 조장의 우려를 제어하는 기업결함심사의 취지를 돌아봐야 한다”면서 “스타트업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의 시장경쟁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지, 이로써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 의원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이 된 스타트업이 혁신과 소비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며 “이러한 현실이 정부의 기업결합 심사에 제도로서도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스타트업이 M&A를 통해 회수한 자금을 다시 재창업에 사용하거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스타트업 M&A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진열 교수는 “해외의 기업결합심사 동향을 그대로 벤치마킹하지 말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경쟁제한성 심사 강화가 스타트업 M&A시장에는 부정적 시그널이 될 수 있고, 추후 스타트업 M&A 시장에서의 활성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도 “향후 기업결합심사기준을 개정할 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려와 스타트업의 M&A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니콘팜이 월1회 개최하기로한 스타트업 토론회 ‘스타트업 토크’의 일환으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최하는 아젠다세미나와의 협업으로 기획되었다. 향후에도 유니콘팜은 월1회 기업간담회(스타트업 트립)와 월1회 토론회(스타트업 토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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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론회 현장 <사진제공=유니콘팜>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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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론회 현장 <사진제공=유니콘팜>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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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제 및 토론 <사진제공=유니콘팜>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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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제 및 토론 <사진제공=유니콘팜>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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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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