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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국무총리에 지방대 제도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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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경쟁력 강화 위해선 정부차원의 확실한 인센티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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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4일(목) 12:3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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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비롯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지난 11월 23일 논산 건양대에서 열린 ‘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총리에게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느슨한 산학관 협력은 효과가 없다”며 제도개선 등 정부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맺고, 학과를 신설하고 커리큘럼을 바꾸는 등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장학금과 고용장려금 등 정부차원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6일 도와 현대차·LG화학 등 지역 대기업 9개사, 도내 26개 대학이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언급한 김 지사는 “기업들이 본사에서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데, 각 사업장 단위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충남이 산학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국의 모든 시도는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보통세 총액의 일부를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지만, 해당 예산은 초중고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전국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3조 8천여억 원에 달하나, 여유재원이 있더라도 지방대에 사용할 수 없다”며 “지방정부가 자주재원을 확보해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학총장들은 지방대학 재정여건 확대, 이공계 지방특성화전문대학 재정지원 등을, 산업체 대표들은 산학협동연구 석박사과정 신설, 대학시설에 대한 공동투자를 건의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계기관 또한 국가산업 인재양성 확대를 위한 병역특례 규제 완화 등 여러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대학이 지자체 및 산업계와 협력해 지역 신산업 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권한을 대폭 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산학관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현장 간담회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대학이 지역산업간 연계를 통해 대학·지역·산업이 상생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모색하고,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당국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 지사와 한 총리를 비롯해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용하 건양대 총장, 김호빈 한국중부발전사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방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 이익집단간, 대학 구성원 등의 협력방안 및 규제혁신 등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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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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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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