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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도민추진위, “언제나 토론 환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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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총동창회의 ‘이전 반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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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7일(목) 11: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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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실행위원장 김희동, 이하 추진위원회)는 11월 17일 성명서를 통해 육사 총동창회의 ‘육사 충남 이전 반대’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육사 충남 이전’ 조직적 왜곡·반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반성하라’는 제하의 이 설명서에서 추진위원회는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15일 국방의 미래와 육군사관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논의하기 위한 ‘육사 충남 이전·유치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무분별한 육사 이전 요구에 대처하는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우리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는 국가와 국방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집단엘리트주의에 빠진 육사 총동창회의 편협하고 그릇된 사고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일부 육사 총동창회원을 비롯한 이전 반대 세력은 이날 육사 이전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펼친 정책토론회장에 난입, 물리력까지 행사하며 종합토론을 무산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육사 총동창회는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요구를 한낱 정치 목적을 위한 일시적인 요구로 치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지역공약은 단지 표를 위해 어설프게 확정한 것이 절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정책토론회 등 공론의 자리를 통해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서로의 이견을 좁혀 나아가길 희망한다. 이에 앞서 육사 총동창회의 입장문을 통한 왜곡을 묵과할 수 없다”며 각 주장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입장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먼저 추진위원회는 “‘육사 지방 이전 불가’는 억지일 뿐”이라며 ▲‘수도 서울에서 유일한 화랑 양성의 도장’이라는 주장에 대해. 화랑의 호국정신과 역사적 상징성은 충남 논산 황산벌도 뚜렷하며 서울에 있어야만 국가 간성의 도장이 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태릉의 화랑대는 안보를 담보하는 국군·국방의 성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육사 이전 후 태릉 육사 화랑대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상징성과 역사성을 존중해 국군의 성지가 아닌 국민의 성지로서 보존·관리해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생도 1·2기의 목숨으로 결사항전해 지킨 순국의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결사항전의 장소인 육사를 국가 희생의 상징으로, 호국정신의 역사 교육의 산실로 기념·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화랑대는 태·강릉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수 보존지역’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앞서 말해듯이 화랑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관리를 더 강화해 나아가자는 것으로, 오히려 문화재 보호에 더 도움이 된다”고 받아치고, ▲‘대한민국 5대 명품 건축물을 소장하고 있는 건축의 전당’에 대해서는, “육사 경내의 명품 건축물을 육사 생도들만 보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국민 모두와 공유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마지막 남은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보전지역’이러는 자중에 대해서는, “육사 영내를 개발하기 위해 이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육사의 미래를 위한 재도약의 기회를 갖기 위한 것으로, 기존 녹지지역은 훼손 없이 녹지공원 조성 등과 연계되어 더 아름답게 보호·보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균형발전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균형발전 이전에 안보와 국방 때문이며, 현 육사의 입지와 교육훈련 여건이 미래 전장을 누빌 정예장교 육성에 적합한지를 생각해 보라”고 제안했다.
추진위원회는 “육사 논산 이전은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대부분의 외국 육사는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은 수도인 워싱턴 DC 근처가 아닌 뉴욕 외곽에 위치 하고 있고 프랑스, 영국 등은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소도시에 위치,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 입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육사 캠퍼스 면적은 서울대 다음으로 2위(45.2만평)’에 대해서는 “출장 사격, 군사훈련 등 육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대학과의 면적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고, ▲‘육사 투어, 화랑의식 참관 등으로 시민들이 활용 중에 있으며, 노원구 주민들은 대부분 육사의 존속을 희망, 국방클러스터 조성 등은 어디에도 근거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육사는 노원구민 만을 위한 곳이 아닌 만큼, 보라매 공원처럼 대한민국 국민에게 개방해 호국정신 앙양 등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돼야 한다. 또한, 논산·계룡 일원은 이미 30여 개의 국방 관련 기관이 집적화된 곳이며, 국방산단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국방대 이전 시 약속했던 골프장 이전 약속 미이행, 생도·교직원 포함 1천500여 명의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발전 효과 기대는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골프장은 정상적으로 조성 중이, 육사 이전시에는 더 좋은 복합스포츠타운, 최첨단 교육훈련 및 생활편의시설 등 아낌없는 지원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육사 이전에 따른 국방수도 완성으로 타 국방 관련 기관, 기업들의 입지 확대로 지역경제 발전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리얼미터의 일방적 여론조사 결과는 신뢰 불가하며, 대통령인수위 지역균형발전분과 과제였으나 국정과제 미반영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오차범위는 ±3.10%p 신뢰수준은 95%이며, 데이터리서치 추가 여론 조사 결과도 찬성이 48.3%로 두 번 모두 찬성이 우세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 공동으로 의뢰하여 객관성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자”고 제안했다.
추진위원회는 “지역별 공약도 대통령 공약으로 육사 이전 자체에 문제 삼는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라며 “누차 강조해 왔지만 육사 충남 이전은 오로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만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또한, 현재의 태릉 육사 캠퍼스를 개발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간성 육성을 위해 육사 이전을 포함한 중장기적 국방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이를 위해서는 충남 논산이 최적지임을 알리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군사관학교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는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도 육사의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단해야 할 시기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역사와 후배 사관생도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우리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언제나 열려있다. 언제든지 토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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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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