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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 기후·환경 및 보건사업 추진실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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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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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09일(수) 08:3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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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1월 8일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핵심 사업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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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민선 8기 출범 후 첫 행감에서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 사진)은 “‘2045 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탈석탄을 포함한 탄소중립 실천 과정에서 취약 산업 분야인 중소기업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배출량)에 국가 차원의 대안이 지원되는 산업이나 수송 분야에 비해 농축산물 분야 대안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산업 분야에도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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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 사진)은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 “소관 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1년에 한 번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었다”며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편제를 재논의하고, 위원회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 의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 결과 반복적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상수도 보급률 현황과 관련하여 “아직도 상수도 보급이 안돼 불편을 겪는 도민이 있다”며 “소규모 마을의 경우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도민의 먹는 물 만큼은 도민 복지를 위해서라도 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 의원은 폐비닐 수거 사업과 관련해 “현장에서 폐비닐 수거사업은 대부분 봉사단체를 주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자원봉사자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은 충남 상수도 요금 단가와 관련하여 질의한 후 “충남의 지방상수도 단가와 총괄 단위원가가 평균 단가에 비해 1.3배, 서울이나 대전시에 비해 1.7배나 높다”고 지적하며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상수도 요금 안정화를 위한 누수율 및 현실화율 관리”를 주문했다.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타 시도 탄소중립 환경 관련 사업 사례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2024년까지 배달용 이륜차를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라며 “충남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 1위로 전국 배출량의 24%를 배출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체계 점검과 관련하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수단인 탄소인지예산제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니 해당 제도에 대한 추진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간담회 참석과 지자체 동향 파악으로 2024년부터 시행하는 지자체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도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구체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탈석탄정책 가속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관련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으로 대기, 수질, 악취, 토양 등 대부분의 환경 관련 사업장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등의 업무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며 이로 인한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 권한이 없다 보니 환경오염 행위나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며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대안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과 관련하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노후 상수도 비율이 12위, 상수도 보급률이 15위로 저조하다”라며 “누수원인인 노후상수도를 개선해야 하지만 교체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므로 스마트 관망 관리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총 12개 부서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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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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