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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빚 우려시대, 가계 빚은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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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거대담론을 넘어 미시적·재정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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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19일(화) 09:5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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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경제회복 TF 소속의원들 민생경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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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생경제 세미나 단체 <사진제공=강훈식의원실> | ⓒ 온양신문 |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 TF 소속 강훈식·김한정·신영대·양기대·유동수·이장섭·홍성국 국회의원이 9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빚 우려시대, 가계 빚은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민생경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가계부채의 지속가능성: 코로나19 이후 차주 단위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가계부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제하고, 토론자로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문윤상 KDI 연구위원이 나섰다.
백웅기 상명대 명예교수가 토론의 사회를, 허준영 서강대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강훈식 의원은 인사에서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만큼, 가계부채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권의 시스템적, 거시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을 넘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정책 대응도 고민해야 한다는 견해를 들어보고자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윤수 교수는 “금융기관 부실 우려 때문에 가계부채를 총량 중심으로 관리하지만, 총량에 집중할 경우 꼭 주목해야 할 부분을 놓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은행 중심의 대출은 꾸준히 잘 관리가 되는 반면, 취약계층의 부채는 민생고를 다시 대출로 해결하는 악순환의 중심에 있어 상당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15~16년은 베이비부머의 노후대책으로, 20~21년은 소위 패닉바잉에 따라 주택구입을 하며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이 경우 고신용도, 고소득자 중심의 대출 증가로 대출의 질이 나쁘지 않았다”고 하고 “반면 코로나 이후에는 저신용도, 저소득자 중심의 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자율 규제 중심의 대출총량억제책 보다는 DSR 규제를 통한 건전성 관리와 취약차주에 대한 소득과 일자리 중심의 재정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화영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을 통한 가계부채 문제는 국가 전세보증 축소와 주택가격상승기대를 조절하는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윤상 연구위원은 “인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청년층의 미래 부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며 “최근 30대가 주택구매를 위한 부채를 대폭 늘렸는데, 10년 후에 지금의 40대와 같은 부채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를 맡은 백웅기 교수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한정돼 있어 바람직하지만 실행이 어려운, 먼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 며 “이번 세미나가 국회에서 장기 방향에 대한 고민과 좋은 입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램으로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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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사말 하는 강훈식 의원 <사진제공=강훈식의원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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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용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제공=강훈식의원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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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화영 연구위원 <사진제공=강훈식의원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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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윤상 연구위원 <사진제공=강훈식의원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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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백웅기 교수 <사진제공=강훈식의원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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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강훈식의원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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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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