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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남중 방과후학교는 특권도 특혜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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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남중 학부모회, 박경귀 아산시장에 ‘직권남용’ 손배소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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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24일(목) 16:0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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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송남중학교 학부모회(학교 운영위원장 조정현, 부대표 오경희)는 8월 24일 오전 11시 아산시청 로비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직원남용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송남중 학부모회는 먼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함을 알리고, 빅 시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중 송남중학교만 제외한 것은 아산시 돌봄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날 송남중 학부모회는 “지난 3월 아산시는 아산시 4개 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중 송남중학교에 대한 사업비 만을 삭감하고 현재 3개 시설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알리면서 “박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산교육의 미래와, 교육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 수혜를 내리기 위한 결단’이며, ‘예산은 예정적 재산 운영 계획으로 늦게나마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그러나 아산시가 예산을 삭감한 송남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22년 송악지역의 청소년 돌봄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가부와 아산시가 송남중학교 시설을 활용해 5년간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로 이미 승인 및 협약이 완료된 사업이다. 예산 또한 아산시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아산시가 50대 50으로 부담한다”면서 “왜냐하면 청소년방과후아카미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사업으로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산시가 자체 예산을 수립해 해당지역에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있어 진행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여성가족부가 2022년 시범적으로 전국에 5개 학교를 선정해 지원한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2022년 선정된 사업은 2026년까지 5년간 지속되는 사업이며 사업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돼 올해 2023년에는 시행학교를 추가 선정해 운영중이라는 것이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따라서 아산시와 박경귀 아산시장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의 사업목표를 정확히 인지하고도 과감히 예산을 삭감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다”면서 “이 사업은 단순한 청소년 교육사업이 아니라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산시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이 교육부 만의 일인가? 아산시 청소년의 돌봄사업은 지방정부인 아산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특히, 2022년 송남중학교에서 실시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참여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2023년 신입생들까지도 기대가 컸던 사업”이라면서, “그럼에도 해당 수요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조차 없이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했으며, 이 사업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할 돌봄공백에 대한 대안마련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도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아산시의 일방적 해지 통보는 직권남용이며, 수요자들의 요구에 대해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아산시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정부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결국 이 사업이 해지됨에 따라 송남중학교 학생들의 돌봄은 무방비상태에 놓여져 있다. 학생 수가 적어서 지역민의 인구수가 적어서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나 교육문화시설도 부족하다. 대중교통수단도 부족해 마중버스와 마중택시가 지원되고 있다”면서, “인구가적은 곳에 예산을 투입하면 효율성과 형평성이 떨어져서 지원을 끊어야 하나? 그럼 인구 과밀지역에만 예산을 고르게 지원하면 아산시가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것인가? 송악지역의 학생들은 아산시민이 아니며 송악에 살고 있는 시민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송남중학교 학부모회는 “우리는 아산시와 아산시장에게 이번 소송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과거처럼 지방정부가 집행하면 시민들이 불공정하고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그대로 가만히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당장 거두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시작하는 오늘의 소송은 시민들의 의견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민의 대의자로 선출된 시의회의 의결사항도 무시하며, 자치단체장의 독단적 행정을 그대로 집행하는 아산시와 박경귀 시장에 대한 아산시민의 경고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송남중 학부모회는 “아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아이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돌봄사업을 자신의 정쟁의 일환으로 삼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으로 전가한 아산시와 아산시장에게 적법한 책임과 피해배상을 법원에 물을 것”이라며, “우리의 소송은 승소도 중요하지만 효율과 형평이란 허울속에 불공정 불의한 행정을 펼쳐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방정부와 단체장에게 시대적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더불어 밝혔다.
한편 이날 학부모 발언에 나선 2학년 학부모 주남경 씨는 먼저 박경귀 시장이 읍면동 간담회 등에서 ‘(아산에서) 인구소멸지역이 송악면 외에도 도고·선장·인주·영인·둔포도 있는데 왜 송악에만 특혜를 주느냐?’고 반문한 것과 관련, “인구소멸지역인 농촌마을에서 아이들이 방과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혜인가?”라고 물었다.
주 씨는 “2023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를 보면, 청소년이 돌봄·학습·활동서비스를 한번에 제공받을수 있는 학교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우선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이렇게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마당에, 도고·선장·인주·영인·둔포의 중학교에도 이 사업을 추가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주 씨는 “송남중학교 사업을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5개 지역 중학교에도 확대를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고, 청소년들에게 해주여야 할 어른의 도리”라고 지적하고, “어렵게 공모사업에 선정돼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되던 학교형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이렇게 특혜로 단정짓고, 그나마 인구소멸지역에 희망이 됐던 송악마을도 없애려고 하느냐? 도대체 공모사업이 뭔지,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뭔지 알긴 아느냐?”고 재차 물었다.
주 씨는 박 시장에게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여성가족부에 질의공문을 접수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시킨 일이 있었는지, 박 시장이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하는 송남중학교에 특혜가 있었는지? 그 결과 지난 2주 전에 답변이 왔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
여가부에서는 2005년 시범사업 이후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아산시가 최초의 경우야ㅆ으며, 또한 송남중학교 사업 선정과정, 사업평가에서는 어떠한 특혜나 문제점이 없다고 사실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씨는 “박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라는 말은 숨기고, 팩트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십 수년간 매년 확대해오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사업을 무리하게 중단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그동안 우리 송남중 학부모들은 설마설마하며, 꾹 참아왔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이제는 나서야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에 맞설수 있는 떳떳한 학부모가 되기로 결심했디”며 이번에 소송을 제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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