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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기각 중앙노동委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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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동조합,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불안 조장”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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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21일(월) 17:2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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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영훈)은 지난 8월 17일 오전 1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를 기각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중앙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갼에서는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의 취지 발언에 이어 김가희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장(보육대체교사)의 부당해고 불인정에 대한 중노위 규탄 발언, 대전 보육대체교사의 기자회견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7일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교사의 부당해고 재심 신청 사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뒤집고 부당해고를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번 판정은 해고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중노위에서 심문하게 될 광주와 대전 각각의 해고 사건에 대해 사건의 성격이 유사함에도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다르게 판정한 결과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 결과를 다르게 내릴 수 없다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한 판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위 사건에 앞서 5월 17일 위 사건과 유사하게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교사에 대한 부당해고 신청 사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다 재심 신청을 할 것이므로 중노위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인정과 불인정 다른 결과를 갖고 재심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정치적 부담이 적은 모두 불인정 결정을 선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과정에서 중노위 공익위원과 조사관들은 노사간의 화해 권고를 위해 이례적으로 2주간 심문회의를 미루면서 화해 권고를 위해 노력했다고는 하나 노사간의 실제 합의를 위한 절차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면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을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골적으로 전 정부와 노동계의 연루설 등을 이야기하며 노동계를 비판하는 발언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번 판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2019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민간위탁근로자 보호가이드라인 지침상 고용승계 적용 유무인데, 고용노동부가 만든 지침을 위반해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노동위원회 스스로가 자백해 사실상 스스로 지침을 무력화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런 결과로 보면 약 40만명에 달하는 민간위탁분야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그 어떤 분야의 종사자도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돼 노동위원회 판정이 고용불안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면서 “최근 몇 년 간 이와 유사한 보건복지부 민간위탁 사업인 노인맞춤돌봄종사자인 노인생활지원사에 대한 울진, 대구, 창원 등의 부당 해고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불인정하는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보육대체교사 사업은 지난 2년전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는 제한경쟁 채용방식이라는 형태로 기존의 근무자들에게 고용보장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음에도 이번에는 동일한 기관 아래서 해고를 했다”면서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조례, 취업규칙등 여러 조항에서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한다고 사용자들 스스로 문구를 담아놓고도 버젓이 해고를 한 것”이라며 규탄하고, 오는 8월 25일로 예정된 대전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에 대한 재심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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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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