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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체계 ‘하후상박’ 원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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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지역 공무원노동조합단체, 이명수 국회의원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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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14일(월) 17:0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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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금투쟁 1인 시위 장면 <사진제공=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민식, 이하 아공노)은 지난 8월 11일 1인시위 마지막날 국민의 힘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 갑)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으며, 간담회 자리에는 천안·아산 공무원 노동단체 발전위원회(이하 천아공위) 회원인 구철호 회장(아산경찰서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이영준 위원장,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윤여권 위원장이 함께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직사회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던 일본 공직사회 역시 ‘공무원 기피 현상’ 확산에 따른 공무원 채용시험 역대 2번째 응시율 발생 및 입사 10년 미만 공무원 중 그만두는 인원이 3년 연속 100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내년도 공무원 급여 대폭 인상, 선택적 주3일 휴일제 도입, 보너스 0.1개월분 추가 지급 결정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무원단체에서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현실은 2020년 민간기업대비 공무원 보수 90%수준에서 2021년 87%수준, 2022년 83%수준까지 하락한 공무원보수체계가 청년 공무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입사 5년미만 5만여명의 MZ세대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의 낮은 임금과 부당함을 느끼고 자진해서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공무원보수 결정을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회의 역시 파행으로 끝났다며 이제는 정부와 여당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 갑)은 “최근 공무원 임금 체계 안에서 ‘하후상박(下厚上薄)’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 몇 년간 청춘을 바쳐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공직사회를 떠나는 청년 공무원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급여가 적정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이해한다.”며 “공무원 보수체계 하후상박 원칙 회복 및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 사례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철호 아산경찰서직협 회장은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이루어진 1인 시위를 보고 먼저 연락주시고 관심가져 주셔서 이명수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아산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아산시니어클럽에서 간담회를 갖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민식 아산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업무는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끊임없는 갑질과 악성민원으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기에 공무원노조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으며, 다함께 살아갈수 있는 공직사회를 위해 하후상박의 보수체계 개선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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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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