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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당, 정진석 의원 즉각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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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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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11일(금) 12:5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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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방병곤)은 지난 8월 10일 정 의원에게 이와 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은 “먼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지켜주고 매우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대해 단죄를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 의원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부는“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질책했으며, 아울러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고인과 그 가족을 끌어들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다.
이에 정진석 의원은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된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자신이 벌인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에 대해 전혀 사과나 반성도 없이 법원의 판단을 단순한 감정적 판단으로 격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인가. 검찰은 지난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보며 실형을 내린 것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중진 정진석 의원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고인과 유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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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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