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존재 지워진 영아 살릴 방안 찾아야”
|
|
충남 출생 미등록 영아 보호 대책 촉구
|
|
2023년 07월 25일(화) 17:05 [(주)온양신문사] 
|
|
|
|
| | ⓒ 온양신문 |
최근 영아 유기,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출생 미등록 영아’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인 보호 대책 촉구에 나섰다.
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7월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보호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인구절벽을 걱정하는 대한민국에서 축복받아 마땅한 영아를 지키지 못해 ‘유령 영아, 영아살해’라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 현실은 정말 말이 안 된다”며 “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남도 차원의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검사에 따르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15~2022년생 2236명의 영아가 발견돼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7월 18일 현재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의 경우 수사 의뢰·협조 건수는 46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병원 밖 출생까지 파악된다면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의원은 “국회에서 ‘출생통보제’를 통과,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출산 사실을 숨기려는 10대 청소년, 비혼모 등 일부 산모의 병원 밖 출산 우려로, 산모 신원 노출 없이 출생 통보가 가능한 ‘보호출산제’도 논의되고 있으나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충남도는 1조 2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2022년 잠정 출생률이 0.91명에 불과하다”며 “또 보호출산제 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정부만 기다리지 말고 충남도의 적극 행정시행으로 선제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모가 원하지 않는 생명이든, 양육 능력 없는 부모에게 태어난 생명이든 세상에 나온 태아는 독립적 인격체로 존재하며 그 자체로 존엄하다”며 “이 소중한 생명을 마음껏 축복하고 포용할 수 있는 충남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어른에게는 영아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모든 방법을 마련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이들을 살피고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