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체계적인 이민정책 위한 ‘이민청’ 설치 촉구
|
|
충남도의회,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
|
2023년 07월 25일(화) 17:21 [(주)온양신문사] 
|
|
|
| 
|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는 7월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13만 4천569명으로 총인구(5천173만여명)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제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주민 수는 최초 조사연도인 2006년 53만 6천627명에서 2021년 213만 4천569명으로 약 4배 증가했으며,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시·군·구는 전국에 57개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귀화인·이민자 2세·외국인을 합친 이주배경인구수가 2020년 218만명(총인구 중 4.2%)에서 2040년 323만명(총인구 중 6.4%)으로 100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으며,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이보다 낮은 0.73으로 전망했다”며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이젠 국가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방 의원은 ‘이민청’을 설치해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권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관리, 이주외국인·외국인노동자·난민·불법체류자들의 관리방식 다각화 등 외국인 정책에 대한 총괄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외국인 유치와 더불어 이민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이민청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