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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행정을 위한 쓴소리 ‘3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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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봉·신미진·전넘수 의원, 5분발언에서 꼬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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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05일(수) 12:1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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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지난 7월 4일 23일간의 제243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신미진 의원이 ‘성장하는 아산시에 맞는 새 옷 입혀야’ ▲천철호 의원이 ‘저출생 정책, 선택이 아닌 필수’ ▲전남수 의원이 ’아산시 행정 이대로 좋은가?’ ▲박효진 의원이 ‘친환경, 가치를 좇다 가치를 잃다’ ▲명노봉 의원이 ‘시민의 예산을 낭비하는 민간위탁 일자리정책 즉시 바뀌어야 한다’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중 명노봉·신미진·전남수 의원의 발언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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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명노봉 의원
“시민혈세 낭비하는 민간위탁 ‘일자리정책’ 즉시 바꿔야”
명노봉 의원은 ‘시민의 예산을 낭비하는 시청사 시설관리 민간위탁 운영으로 인한 시설직 일자리 불안정성’에서 “지난 4월, 아산시청 본청에 있는 시설직 일자리가 민간 용역업체로 넘어간 일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시청 시설관리는 시설직 공무원 1인, 전기시설 공무직 2인, 총 3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추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에 따라 현 관리체계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인을 선임해야 하고, 선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돼 있다.
이에 따라, 시청 시설유지관리 1인을 더 채용하면 아산시청의 시설관리는 연간 2억 2천만 원의 인건비로 유지 관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직영체계 운영방식을 민간위탁 용역으로 계약을 체결해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인건비와 용역업체 유지관리비용으로 총 3억 3천만 원이 들어가게 됐다.
명노봉 의원은 “민간위탁용역비로 2024년 소요 예산은 4억 6천만 원 이상 예상되고 있어 같은 시설관리 분야에 민간위탁업체로 지급하는 2억 4천만 원은 명분도 없고 목적도 없이 단지 시설관리체계의 편리함만을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문제는 시설직 공무원이 2023년 4월부터 민간용역사 인수인계 명목으로 용역업체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6월 말 퇴직과 동시에 7월에 바로 용역업체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경우는 “용역업체와 특정 직원에 대한 특혜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명 의원은 “명백하게 규명돼야 할 사항은 용역업체 선정 과정부터 공무원의 윤리규정에 맞는 일인지, 민간 용역업체와의 유착은 없는지, 아산시는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댈라”고 당부했다.
명 의원은 “이렇게 경제적 효율성도 없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확보된 공무원과 공무직의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부추기고, 예산을 방만하게 낭비를 하고 있는 민간위탁용역은 당장 중지해 바로잡아야 한다. 공공기관은 민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미 계약돼 진행되는 용역기간인 2023년을 마지막으로 아산시청 시설관리는 더 이상 민간위탁 운영이 아니리 아산시의 직영체계로 원상회복해야 하며,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을 훼손하지 않도록 본 의원은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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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신미진 의원
“빠르게 성장하는 아산시, 도시 인프라도 걸맞게 입혀야”
신미진 의원은 이날 아산시 도시개발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신 의원은 아산시의 인구 현황과 재정자립도 자료를 제시하며 “아산시는 젊고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도시”라고 운을 떼고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아산시의 미래가 장밋빛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도시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당장 인구 증가에만 매몰돼 각종 사업의 추진을 서두르는 게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7만 2천 톤인데 이 용량으로는 아산시 전체의 하수처리가 불가능하다”며 “맨홀에서 역류한 하수가 하천에 유입돼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산시에서 현재 1만 1천 톤을 증설 중에 있으나, 신창면 남성리와 모종샛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 하수량만 각각 5천 톤, 3천 400톤에 달한다”며 “하수의 적정 처리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하수처리 뿐만 아니라 상수도 물은 적기에 공급 가능한지, 도로나 교통 시설은 제때 적정한 규모로 확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도시가 올바르게 발전하려면 개발사업에 대비해 도로와 교통, 수도와 하수시설, 공공시설과 같은 인프라가 적기에, 선제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산시가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는데, 첫 번째로 “도시의 질적 발전이 가능토록 환경적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를 조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각종 개발사업 준공 시기에 맞춰 도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규모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도시 인프라 확충 시점에 맞춰 준공 시기를 조정하는 등 도시 인프라의 적기 확충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신미진 의원은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서 금방 새 옷으로 갈아입혀야 한다”며 “아산시도 빠른 성장 속도에 맞춰 도시 인프라도 그에 걸맞은 ‘새 옷’을 입혀줄 수 있는 부모 같은 행정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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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전남수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아산시 행정 문제점 지적
전남수 의원은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업무 중 월 1만 8천12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임대 중인 푸드트레일러 사업을 품이라는 사회적 기업에 통째로 임대한 것에 대해 “이 정책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오로지 사회적기업을 위해 펼치는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러한 좋은 정책은 아산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농식품유통과에서 관장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현황 청취를 위해 출석요구를 했으나 출석하지 않은 위탁업체 대표와, 부정확한 정산서를 제출한 위탁업체, 그리고 이를 통해 정산해준 집행부에 대해 “공익의 목적을 갖고 운영하는 위탁업체의 대표가 출석해 성실하게 답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려 참석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더해간다”며 “세금 집행에 있어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당해야 함에도 5년의 정산서가 종이 한 장으로 제출됐고 이를 보고 운영비를 정해준 집행부가 아산시 행정에 먹칠을 하고 있다”라고 지작했다.
마지막으로 온양3동의 회계계약업무 중 업종이 다른 공사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공정하지 못한 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제2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사계약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담당자가 해당 업체와 관계가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었지만, 담당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라고 한 것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남수 의원은 “투명하지 못한 행정은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들게 한다”며 “박경귀 아산시장님과 조일교 부시장님 및 2천600여 공직자분들께서 관례·관습상 해왔던 정책과 행정이 옳지 않음을 알았을 때 과감히 바로잡아 달라”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아산시 행정으로 오로지 37만 아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신나는 아산시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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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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