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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늘봄학교’ 시범 신청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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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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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23일(금) 11:3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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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는 지난 6월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충남교육청에 ‘늘봄학교’ 시범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지난 6월 20일 충남교육청은 교육부가 강행한 초등학생 돌봄확대(이른 바 늘봄학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반기 시범교육청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정책 방향도, 방과 후 프로그램 1+1 지원 등 교육부가 내놓은 운영 방향과 대동소이하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가 핵심적으로 요구해 온 ‘교육과 돌봄 분리’ 방향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전교조위 주장이다.
전교조는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가 올 한 학기 동안 5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운영한 시범 늘봄학교에서 업무에 대한 갈등, 교사에게 전가된 과도한 늘봄학교 행정업무, 돌봄 프로그램의 질 문제 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외면하고 시범교육청만 되겠다는 것은 충남에도 늘봄학교로 파생되는 문제를 들여오겠다는 말밖에는 안 된다. 충남교육청은 현재 진행되는 다른 시범교육청의 돌봄학교 문제를 제대로 따져봤는가?”라고 물었다.
전교조는 “최근에 교육부는 ‘늘봄학교 담당교사제’를 확립하겠다고까지 했다.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늘봄학교 운영 주체 분리와 인력지원 및 공간 분리에 대한 어떤 방안도 없이 아예 교사들이 돌봄을 전담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별도 정원도 확보하겠단다”면서, “모든 학생의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교사 정원 확보 요구는 안 듣고, 오히려 정원을 감축하더니, 엉뚱한 정원을 추가하겠다는 발상이다. 거듭 확인하지만, 학교는 돌봄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전교조는 “당면해서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파행으로 내몰고, 학생 돌봄에도 적합하지 않은 ‘돌봄 겸용 교실’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면서 “교실은 수업이 끝난 뒤에도 교사의 수업 연구, 학생 상담, 보충 지도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돌봄교실의 수요가 높은 지역은 과밀 학급, 거대학교인 경우가 많고, 이들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증축이 아니라면 특별실을 돌봄교실로 변경하거나 돌봄 겸용 교실을 늘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지금과 같은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은 결국 ‘초등돌봄 겸용 교실 확대 방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충남교육청이 이런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살펴봤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육청이 할 일은 늘봄학교의 방향이 맞는지, 돌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따지는 일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교육부에 제시하는 일”이라며, “섣부르게 ‘시범’ 사업에 동참해서 힘을 뺄 필요가 없다. 교육부가 늘봄학교 확산을 밀어붙인다고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막아섰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돌봄은 국가책임 아래 예산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돌봄 정책은 놀이와 배움과 쉼의 터전인 마을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야 한다”면서, “늘봄학교를 학교에서 분리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낫다. 현재 충남교육청이 운영하는 충남형 늘봄학교인 해봄학교도 이 방향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아이들의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돌봄,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요구했다.
돌봄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누려야 할 시민적 권리로서 부처 간의 협력을 끌어내 지자체와 연계 협력 구조를 만들기 위한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하고, 학교 돌봄 강화를 말하기 전에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가정 돌봄이 가능한 사회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학교 교육과 돌봄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충남교육청은 ‘늘봄학교 방안’ 시범 신청을 철회하라!
△국가가 예산을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돌봄 체계 마련하라!
△교사에게서 돌봄 업무를 즉각 배제하고, ‘돌봄 겸용 교실’ 문제 해소하라!
△학생들의 쉴 권리, 학교업무 정상화, 학부모의 돌봄 수요 등 종합적인 돌봄 대책 마련하라!
△아이들이 양육자와 안정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유급휴가 및 재택근무 보장 등 노동 환경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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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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