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료 납부 조례 제정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조례가 제정 시행될 전망이다.

마을을 관통하는 소하천이 그동안 정부의 공유수면 매립관리법에 의해 점용료 및 사용료가 국비로 충당되어 오다 시에서 관할, 직접 사용료를 징수받게 되었다.

 지난해 7월 소하천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에서의 유수인용과 토지점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등의 부과 징수가 시에서 관리 운영된다.

이에 따라 토지 점용자의 경우 소하천 내에 농업을 할 경우에는 인근 농경지의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점용료로 부관된다.

또 공작물 설치는 인근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토석,사력의 채취는 도매가격의 100분의 15 스케이트장, 운동장, 풀장등 시설물 점용료는 인근지 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소하천 조례가 마련되어 그동안 국비로 충당했던 소하천 사용료가 시재정에 충당되며 앞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워 지방 양여금등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10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돼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내에는 소하천이 총연장 146.6㎞에 달하는 100여개의 하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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