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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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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신고보상금 최고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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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20일(화) 14: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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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올해 말(6월 19일~12월 31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비리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은 특별 단속기간 중 송준섭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팀’을 구성하고 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4대 부정수급 비리다.
보조금 비리는 2022년 초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범죄수익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은 모든 보조금 비리를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행정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특성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고 1억 원의 신고보상금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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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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