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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늘봄학교 시범운영 신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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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를 학교 교육과정과 분리 운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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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19일(월) 17:2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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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충남교사노조’)은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의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 신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충남교사노조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늘봄학교’ 운영을 반대해 왔으며, 질높은 교육과 돌봄 제공을 위한 돌봄과 교육의 분리 및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주장해 왔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전국 5개 시도교육청의 214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되고 있는 ‘늘봄학교’는 당초 계획상의 전담 운영체제, 지자체 협력, 교원 업무 경감 등의 대책은 전혀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됐고, 결국 ‘단위학교’ 중심과 돌봄업무를 교사에게 떠넘기는 파행운영으로 이어져 학교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의 경우에도 현재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단위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승진가산점’을 빌미로 ‘돌봄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이로 인해 교사들은 반강제적으로 주말 없는 삶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1학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에듀케어 더하기 교실’이나 ‘방과후학교’도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이 부족해, 일반교실이나 특별실 등의 교육공간을 사용함으로 학생들의 교육 공간을 침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이 공청회와 같은 공식적인 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충남교사노조는 매우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충남교육청에서 발표한 ‘충남형 늘봄학교’ 보도자료를 검토한 결과 늘봄학교로 인한 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위학교’ 중심이 아닌 ‘교육지원청 중심’ 행정 업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늘봄학교 담당자를 추가 배치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여나가려는 노력, △거점센터 운영 △대학연계형 운영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도내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다채로운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다.
이에 충남교사노조는 충남교육청의 ‘늘봄학교’ 시범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첫째,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속가능한 늘봄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늘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지역별 ‘늘봄 전담 운영센터’를 구축하여 늘봄학교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늘봄학교 운영 계획, 강사 채용, 학생 관리, 예산 집행까지 전담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 이관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늘봄 인력 확보 및 인력풀을 관리를 통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교사를 늘봄학교 운영에 투입하여 교육의 질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운영의 효과를 높이고, 현장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늘봄학교 운영으로 인해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
늘봄학교 운영으로 교사들이 수업 연구 등에 매진하지 못하여 공교육의 질이 훼손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늘봄학교 운영 공간이 정규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생의 수업공간 및 교사의 연구공간을 침해하여 교육의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노조연맹에서 ‘늘봄학교’가 초등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늘봄학교 관련 교사 대상 설문’(2023년 5월 30일~6월 7일까지 7천745명 참여)을 실시한 결과, 늘봄학교(돌봄, 방과후연계형 돌봄 등)로 인한 정규교육과정 수업 공간 침해도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째, 교육지원청은 학교에 단순히 ‘예산’을 지원해주는 허울 뿐인 업무경감이 아니라,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저녁돌봄교실 운영은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의 경찰서 및 지구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경비업체와 연계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을 투입하고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늘봄학교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도 늘봄학교 이용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공간구축을 위해 리모델링 관련 현장 전문가를 지원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기존처럼 학교 시설에 대한 비전문가인 ‘교사’가 ‘공간구축’의 업무까지 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네째.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사전에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과 학교에 시설과 인력을 충원해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희망 학생이 없거나 학교 여건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늘봄학교 사업을 축소하거나 일부 미운영하도록 하는 융통성과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를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관리하여 예산과 인력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낭비를 막아야 한다.
다섯째,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장애학생의 지원인력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장애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늘봄학교 장애학생 지원인력의 채용 및 배치,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 업무를 늘봄 전담 운영센터를 통해 전담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돌봄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늘봄학교 운영은 학교 정규교육과정과 확실하게 분리하여 교사는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늘봄은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늘봄 전담 운영센터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충남형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충남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회 자리를 마련하여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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