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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비 모든 학생에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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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비 보편적 지원과 원거리 통학에의 문제 해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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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19일(월) 16:5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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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지난 6월 16일 충남교육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과도한 예산편성과 지자체 교육비 지원 요청, 선별적인 수학여행비 지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정식 의원은 최근 지자체가 교육을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법적의무가 없는 비법정교육사업비를 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과 ‘교육경비가 과도하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불용처리 예산이 많은 것에 대해 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무상급식, 교육시설, 체육관 등 다양한 교육 비용이 지자체에서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관 또는 운동장의 인조잔디 조성과 같은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에 대응투자를 요청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행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늘리고, 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일반인들이 이용할 경우 대여료를 받고 있는데도 시설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게끔 하고 있다”며, 대여료를 운영비로 사용하고 부족한 운영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현재는 수학여행비가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구의 학생에게만 지원되고 있는데, 모든 학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된다”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그 동안 제한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학생들이 학교 수학여행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예산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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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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