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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에 쉽게,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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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니콘팜 리걸테크 스타트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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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14일(수) 11:5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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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이용 편리 높이는 스타트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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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훈식 의원 <사진제공=강훈식의원실> | ⓒ 온양신문 | |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국회의원 강훈식·김성원)이 6월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강훈식, 김성원, 김한규, 이소영, 이용빈, 황보승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법에 쉽게,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제5회 스타트업토크(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률문서자동작성서비스 ‘아미쿠스렉스’(로폼), 법률문서번역서비스 ‘에이아이링고’, 변호사정보플랫폼 ‘로앤컴퍼니’(로톡) 등 주요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관련 산업의 이해를 위해 사업모델과 규제 이슈를 발표하고,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이 ‘법률 플랫폼의 소비자 효용’을 주제로 발제한 뒤, 정혜련 경찰대 법대 교수,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구태언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협의회장이 각각 국내 규제동향, 해외동향, 입법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인사말에서 “최근 타다에 대한 대법원 판결 후 무턱대고 타다금지법을 반성하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사실 매주 택시 기사들이 분신자살했던 당시 상황에 돌아갔을 때 타다금지법을 또 반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히고, “국회와 정치권의 정확한 반성 지점은 기존 산업과 혁신산업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때까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것이 국회 유니콘팜을 만들고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라고 말했다.
스타트업들로부터 사업모델과 현장 경험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을 이해하는 시간에서, 법률문서자동서비스 스타트업인 ‘아미쿠스렉스’(로폼)의 박성재 센터장은 “회사명인 ‘법친구’와 같이,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작성도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며 “제공하는 자동입력 서비스가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와 상충되는지 모호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법률문서번역서비스 스타트업 ‘에이아이링고’의 이재욱 대표는 “AI를 전공한 변호사로서 AI를 활용하여 변호사를 위한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리걸테크 산업의 핵심인 판례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리걸테크의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정보플랫폼 ‘로앤컴퍼니’(로톡)의 구본환 대표는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와 대중화를 위해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이것이 법률서비스 시장 자체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히고, “변협과의 갈등이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 판결과 공정위 의결이 있었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국민의 관심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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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석자 단체 <사진제공=강훈식의원실> | ⓒ 온양신문 | |
이어 이어진 발제에서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은 아는 변호사도 없다는 비율이 더 높고, 대신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는 용의도 컸다”며 “법률플랫폼이 특히 저소득층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큰 효용이 있다”고 강조하고,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존에 법률서비스 이용을 포기했던 층까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법률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것도 실증적으로 연구되었다”고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월 1~2회 스타트업들과의 토론회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입법활동 및 제도개선을 통한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6.1일 국회 유니콘팜 제5호 법안인 변호사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발의를 계기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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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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