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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공무원·보조금단체 등에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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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단체 등 시정 정치화 빌미, 공무원에 관리감독 철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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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13일(화) 16:3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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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아산시> | ⓒ 온양신문 | |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6월 12일, 6월 두 번째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 공직자들의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을 주문했다. 그러나 중립은 수사일 뿐, 그동안 박경귀 아산 시정(市政)에 쓴소리를 해온 민간단체, 특히 보조금 단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로 읽힌다.
이날 박 시장은 “내년에는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결부돼 공직자들이 혹여 좌고우면하거나 부화뇌동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 정치적 중립은 행동의 중립도 중요하지만, 공직 가치의 중립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공직 가치의 핵심은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시정이 돼야 하며 신뢰 시정을 인정받으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공정과 형평을 민선8기 시정의 핵심 가치로 정했다”면서 “그중에서도 첫 번째가 정치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세부 관념이 좀 부족해 정치화되고 있는 징후나 업무가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오염된 것들을 잘 식별하지 못하거나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간의 공직자들을 재단하고, “정치적 중립은 개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아주 신중해야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 속에 정치적인 색깔이나 정치 진영의 어떤 가치나 주장들이 표출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발언을 풀이하면 그동안 아산시 공직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한쪽으로 편향돼 있었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시장은 “민간 단체 행사장에 갔는데 정치적 구호가 버젓이 내걸리거나 단체의 성향이 노골적으로 표출됐을 때는 철저한 직무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다면 이건 제재 대상”이라며,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하거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벌을 부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공직자가 있다면 직무감독 책임도 묻겠다”며 공직자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주문을 했다.
아울러 “우리 시정은 탈 정치화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시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아산은 시정을 정치로 오염시키려는 일부 성향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과 우리 다양한 민간 사회단체들이 시정마저 물들이고자 하는 그런 범죄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특히, 시 간부들은 경륜과 지혜를 발휘해 정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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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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