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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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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일 시즈오카현 야이즈시 찾아 고향납세제 현황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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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25일(목) 11:1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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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왼쪽부터) 나카노 히로미치 야이즈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일본을 출장 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5월 24일 일본 시즈오카현 고향납세제 선진 현장을 찾아 도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시즈오카현 야이즈시청을 찾아 나카노 히로미치 야이즈시장에게 고향납세제 운영 현황 및 기부금 활용 사례 등을 들었다.
일본 고향납세제는 지자체 재정 확충과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2008년 도입한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다.
시즈오카현 정중앙부에 위치한 항구도시인 야이즈시는 2014년 고향납세제를 도입, 일본 내에서 고향납세제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도시로 꼽히고 있다.
이 도시는 제도 도입 첫 해 8천23건 2억 8천704만 엔 모금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13만 8천875건 38억 2천548만 엔으로 일본 1천700여 지자체 가운데 2위를 차지하고, 2016년에는 23만 1천243건 51억 2천675만 엔의 기부금을 모금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야이즈시는 이후에도 기부금 모금액 전국 10위권을 유지하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총 198만 6천487건 369억 2천750만 2천253엔(3천511억 7천300여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야이즈시는 특히 고향납세제 답례품을 1천400품목 이상 개발·등록,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인 참치 등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 방울토마토 등 농산물, 맥주 등 주류 등이 있다.
답례품 공급 참여 기업은 야이즈시 내 220여 곳에 달한다.
야이즈시는 고향납세제를 통해 △시 재정 확보 △답례품 생산·유통에 따른 지역 산업 활성화 △양질의 답례품 전달을 통한 야이즈시 홍보 △관계·교류 인구 증가 및 정주 인구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모금한 기부금은 △저출산 억제를 위한 육아 지원 사업 △유입·교류 인구 증가 활용 사업 △건강 사업 △야이즈시 산업 진흥 등에 활용 중이다.
야이즈시 고향납세제 현황을 들은 김 지사는 시청 인근 탄토쿠르 어린이회관으로 이동, 고향납세제 기부금 활용 사례를 살폈다.
탄토쿠르 어린이회관은 전 세대가 어우러져 교류할 수 있는 어린이 교육 지원 거점 시설이다. 1천614.9㎡의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2천753.96㎡ 규모로 2021년 7월 문을 열었다.
회관 건립비 17억 엔 중 9억 2천만 엔을 고향납세제 기금 수입으로 활용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희망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기부액의 30%·최고 150만 원)을 제공한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지 증진 사업에 활용한다.
야이즈시 어린이회관 방문에 앞서 김 지사는 시즈오카시 역사박물관과 순푸공원을 잇따라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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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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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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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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